논현논단 - 오피니언 뉴스, 2페이지

협상 지렛대로 쓰는 트럼프식 압박 특별법으로 속도·통제력 확보하고 여야합의 통해 정치 병목 제거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 관련 법안 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통상 갈등이라기보다 전형적인 정치와 협상을 결합한 트럼프식 압박 전략에 가깝다. 관세는 경제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 협상의 지렛대로 쓰이고, 상대국의 국내 절차는 그 지렛대가 파고드는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선택된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관세 자체보다 지렛대의 유지에 있다. 관세를 실

2026-02-06 06:00

[논현논단] ‘한은 다중 딜레마’ 정공법으로 돌파를

부동산·환율 불안에 통화정책 제약 산업 구조조정·효율성 제고 늦어져 금리인상 결단해 시장 안정 꾀해야 최근 한국은행이 다중 딜레마에 빠져 효과적 통화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딜레마의 원천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왜곡이다. 주택가격 급등 및 가계부채 과다로 인해 자산시장이 금리에 민감해지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이 실물경기보다 자산시장에 먼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를 진작하기도 전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가계부채도 덩달아 급증하면서 금융안정

2026-02-05 06:00

[논현논단] ‘지역주도성장’ 정주 여건 확보가 핵심

행정구역 아닌 생활권 통합하고 지자체에 권한 위임 자율성 제고 공급자 아닌 사용자 중심 추진을 2026년의 화두 중 하나는 지역주도성장이다. 최근 대통령은 혁신도시를 왕복하던 전세버스에 대한 국가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수도권 집중이 어제오늘 현상은 아니지만 서울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는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며, 서울과 비서울의 격차는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고 있기에 지역주도성장에 우선순위를 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5극3특 개발이 단순한 과거 회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자리만 옮기면 사람이 따라온다는

2026-02-04 06:00

[논현논단-오정근 칼럼]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文정부 시즌2의 우려

양도세 중과 이어 보유세 인상 시사 공정비율 상향 등 규제강화 나설 듯 인위적 시장 통제 ‘부작용’ 잊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방침을 직접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부동산시장을 향해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등의 강도 높은 표현도 썼다. 추가 대책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2026-02-03 06:00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삼전 목표인센티브’ 노동 대가면 월급 받지 말아야

생산성과 무관한 일회적 성과보상 퇴직금 반영은 제도취지서 벗어나 노조편향 대법판단 경영부담 가중 기준중위소득(중위소득)과 통상임금은 각각 사회보장제도와 퇴직금 정산의 중요한 준거로 기능한다. 성격은 다르지만, 둘 다 ‘얼마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가르는 기준선 역할을 한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급여 기준에 원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한다. 예컨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계에 생계급여를 지급한다는 식이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근로자에게

2026-02-02 06:00

[논현논단] 노조 시선 ‘로봇이 들어온 뒤’에 두길

‘근로조건 변화’는 교섭 대상이지만 신기술 도입 영구히 막을 수는 없어 고용안정·직무전환 주도 실리 찾길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28년까지 3만 대를 양산하여 물류에 먼저 배치하고, 2030년에는 조립라인에 본격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노사합의 없이 단 1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했다. 여론은 싸늘하다. 19세기 초 영국에서 방직기에 생계를 위협받은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순 ‘러다이트 운동’의 재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

2026-01-30 06:00

[논현논단] K콘텐츠 만드는 ‘인적자원’ 지켜야

공인에 대한 도덕기준 유난히 높아 제도적 신뢰 부족할때 여론에 의존 책임촉구·사적제재 간 규범 찾아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의 인기가 폭발했다. 요리라는 소재로 인간의 감각을 일깨운 K-예능의 새로운 전형이다. 상상된 미각과 후각을 경험된 시각과 청각에 버무린 공감각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흑과 백, 무명과 스타, 도전과 수성, 언더독과 엘리트의 대결이라는 게이미피케이션 전략도 있다. 웅장한 스튜디오와 세밀한 연출은 이목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핵심에는 흑수저와 백수저라 불린 셰프와 그들의 재능이 있다. 요리에 관

2026-01-29 06:00

[논현논단] 민주당에서 재연되는 ‘쿠팡의 갑질’

정치시장 독점에 민심은 갈곳 없어 비리·횡포 터져도 지지율 고공행진 ‘경쟁부재 폐해’ 국민각성 계기되길 “쿠폰이 팡팡 쏟아진다”에서 이름을 지었다는 쿠팡이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는 창업 초기에 비해 180도 달라진 것 같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도 노출이라 우겼다. 개인정보 영역에서는 통할 수 없는 억지 논리를 소비자에게 우격다짐으로 밀어 넣었다. 같은 논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연됐다. 민주당에서 지방의회 출마자를 상대로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그러자 대변인은 “국민의 힘에서나 있을 법하다”라고 했다.

2026-01-28 06:00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지역·응급·필수의료’ 대처가 우선이다

어설픈 숫자 추계로 겪은 의료대란 복지부 주도 의대증원에 불안 증폭 교육 여건상 현실적 불가능 깨닫길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만 목을 매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모습이 안타깝다. 온 나라를 절망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의료대란의 아픈 기억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오히려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겠다고 ‘의사인력 추계’를 멋대로 주무르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는 의대 증원 계획이 사방에서 몰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도 보건복지부가 자초하고 있는 일이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은 솥뚜껑을 보고도 놀라는 법이다. 의대 증원에 매달

2026-01-27 06:00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모든 것이 교육이다

데이터로는 풀지 못하는 인간 지식 명시적 훈계보다 언행이 더 큰 울림 무언의 교육효과 살리는 사회 되길 1966년 발간된 저서 ‘무언의 차원(The Tacit Dimension)’에서 헝가리 태생의 영국 철학자 마이클 폴라니(Michael Polayni, 1891~1976)가 다음과 같은 명제를 던졌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다(We can know more than we can tell).” 소위 ‘폴라니 역설(Polayni paradox)’이라는 것이다. 세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자연은 어떻게 돌아

2026-01-26 06:00

[논현논단] 격변기 ‘패러독스 경영’으로 돌파를

과거 성공방식 안 통하는 혼돈시대 경제·사회적 가치 동시에 창출하고 다양한 이해 조율하는 혁신 필요해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3주가 지났다. 올해는 신년 벽두부터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등 달라진 국제정세를 실감하게 하는 사건들이 터져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에서는 피지컬 AI(인공지능)의 진화, 휴머노이드의 대중화, 모빌리티를 넘어선 로보틱스 등 AI의 현실화가 큰 관심을 끌었다. “AI가 드디어 몸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왔고, 올

2026-01-23 06:00

[논현논단] 누구를 위한 ‘주 4.5일제’ 도입인가

보조금 사실상 대기업·공기업으로 실효성 없고 박탈감만 심화시킬 뿐 유연근로 강화해 경쟁력 확보 시급 고용노동부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 이행점검단이 최근 발표한 정부 보조금 지원 정책을 보면 ‘누구를 위한 주 4.5일제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점검단은 2024년 1859시간이던 국내 연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08시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잡고 이를 위한 이행 수단으로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 지원’을 제시

2026-01-22 06:00

[논현논단] 폭발력 강한 ‘노란봉투법’에 대비를

3월 시행 개정법 사용자범위 확대 원청의무 이행 두고 이견 여지 커 강화된 안전보건책임 더 무거워져 지난 해 9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올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업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12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해석지침(안)(이하 ‘해석지침’)을 행정예고하였다. 지난 해 9월 10일자 필자 칼럼 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정

2026-01-21 06:0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공룡 잡으려다 더 큰 공룡 만날까⋯

‘정치적 중립’ 언급없는 중수청 설치 행안부 소속 관계 설정도 이해 안돼 ‘공명정대 권력행사’ 국민에 밝혀야 거악 척결을 부르짖던 검찰의 화양연화도 이제 끝물이다. 척결 대상으로 내몰려 속절없이 난타당하다 결국 이 지경이 됐다. 입법을 장악한 여당은 연이은 특검 시리즈도 성에 안 찼는지 ‘종합특검’이란 희한한 물건까지 만들어 밀어붙였다. 정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은 가히 공룡검찰 때려잡기의 결정판이다. 여야 없이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여권 내에서조차 논란이 들끓었다. 핵심은 ‘중수부 부활론’,

2026-01-20 06:00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경제 대도약’ 설계주의로는 안된다

국부 창출하는 성장주체는 기업가 정치인·관료는 ‘가치 지향점’ 달라 통화량 잡고 시장질서 재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은 모든 분야가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1%대 후반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화답하듯이 재정경제부는 금년 성장률 목표로 2%를 내걸고, 이를 위한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15대 과제와 50대 세부 추진 과제도 제시했

2026-01-19 06:00

[논현논단] ‘곤충산업’에 국가적 관심 기울일 때

환경보전·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 농업분야 R&D 기반 성과도 좋아 디지털기술 평가로 혁신 유도해야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노벨상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대한민국은 노벨평화상과 문학상을 제외하고 물리학·화학·생리의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아직 단 한 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30명 이상, 중국 역시 여러 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기 어려운 나라인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흔히 연구 구조, 연구 역량,

2026-01-16 06:00

[논현논단] ‘강·산 어우러진 서울’ 브랜드로 키워야

잠재력 비해 단편적인 한강의 매력 북한산 등 도심트레킹 세계적 자랑 K콘텐츠 결합해 체류형 경험 줘야 필자는 11년간 해외생활을 하였고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프랑스는 처음 방문하고 있다. 파리 역시 세계 주요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강을 기반으로 관광 산업을 성장시키며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들어내고 있다. 런던의 템스강, 리옹의 손강, 상하이 황푸강, 홍콩의 빅토리아 하버는 각기 다른 역사와 현대화된 풍경을 바탕으로 유람선 산업을 특화시켜 관광객에게 ‘도시를 체험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여행객들은 이제 단순히 명소를 방문하는

2026-01-15 06:00

[논현논단_곽노성 칼럼] ‘경제안보’ 시대 글로벌 3대변수 대비를

얽히고설킨 무역장벽에 성장 둔화 지정학적 긴장 지속 곳곳 ‘지뢰밭’ 첨단기술 투자 버블논란 극복해야 2026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라고 한다. 그러나 올해 세계경제는 ‘적토마’의 거침없는 도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기술 및 패권 경쟁, 종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은·철강 등 원자재에 대한 수출통제와 보복조치 규정 등 공격적 대외무역정책, 일본의 양(+)의 금리 전환에 따른 금리정책 시행 및 유럽 주요국의 막대한 정부부채 문제 등 지정학 및 정치경제학적 도전과제가 산적

2026-01-14 06:00

[논현논단_전하진 칼럼] ‘한국 소멸’ 경고에 되짚는 기후행동

인구절벽에 갇혀 뾰족한 수 못찾아 삶의 권리 확보된 생존주권 필요해 독자 생존력 갖춘 소공동체가 대안 “북한은 굳이 남침할 필요조차 없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걸어 들어오면 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의 인구 절벽을 두고 던진 섬뜩한 주장이다. 그는 현재 추세라면 3세대 안에 한국 인구가 지금의 3%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며, 한국을 ‘소멸 1순위’ 국가로 지목했다.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유아용을 앞지른 현실을 두고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명백한 시그널”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 충격

2026-01-13 06:0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미중 패권전쟁, 新합종연횡으로 돌파를

누적된 경상적자에 美 경제 ‘휘청’ 中은 글로벌 제조강국 입지 굳혀가 동맹 기반 글로벌 사우스 연대해야 새해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세계를 강타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이 세계패권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문자 그대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가 1조1377억 달러, 국내총생산(GDP)의 3.7%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상수지 적

2026-01-12 06:00

[논현논단] 선제 대응 시급한 ‘보호주의의 확산’

EU·멕시코 등 수입관세 대폭 인상 수출의존도 높은 한국에 우선타격 시장별 포트폴리오 재설계 나서야 한때 예외로 여기던 고율 관세와 수입 쿼터가 이제는 각국의 정책 옵션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가장 손쉬운 통상 수단이 되고 있다. 트럼프식 보호주의가 촉발한 관세 전쟁은 미국 내부에 머물지 않고, 다른 국가의 산업·통상 정책으로 전염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염이 글로벌 교역의 규칙 자체를 바꾸고, 그 비용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EU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는 상징적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01-09 06:00

[논현논단] ‘가치관 선진화’로 디지털전환 재촉을

근대적 생존 중시가 창의성 훼손 주거·사회안전망 강화 추진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서둘러야 컴퓨터 휴대전화 등 일부 기기에 갇혀 있던 디지털기술이 가전제품, 자동차와 공장용 기계 등에 본격 활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방대한 정보 수집·분석 능력과 추론 능력까지 갖춘 인공지능(AI) 그리고 24시간 쉼 없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로봇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머지않아 사람들은 AI 및 로봇의 강력한 지적·육체적 능력을 활용해 가사노동, 공장노동 등 힘들고 반복적인 일과의 많은 부분을 처리함은 물론 종전에는 불가능했던 여러 일을

2026-01-08 06:00

[논현논단] ‘자율주행택시’ 도입 검토할 만하다

피지컬AI, 제조업강국 한국에 기회 양질의 데이터 빠른 습득에 유리해 보조금 부담적고 소비자 윈윈 기대 최근 종각에서의 안타까운 사고로 환기된 사실은 서울 택시기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라는 점이었다. 실제로 서울시내 제한속도를 낮추면서 큰 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뉴스의 관심을 받은 큰 사고의 상당수가 고령 운전자에 의한 것이었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지검사를 강화하고 면허증 반납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심야 자율주행버스 및 자율주행택시가 시범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2026-01-07 06:00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천수답 증시’ 넘어 프리미엄 얹으려면

대기업 위주서 중소·중견 동반성장 세제 등 과감한 규제개혁 뒤따르고 우량기업 키워낼 산업정책 나와야 2026년에도 국내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길 희망한다. 작년 한국 종합주가지수는 4000선을 돌파해 역사적 신기록을 수립했다. 연초 대비 70% 이상 올라 미국 S&P500 대비 4배에 가까운 성과를 내며 주요국 주가지수 중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내 증권사들의 새해 주가 전망은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대세를 이룬다. 일단 주식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시중 유동성이 매우 풍부하다. 인공지능(AI)이 더욱 확산되어 반도체

2026-01-06 06:00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시장 혁신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

정치권發 ‘쿠팡의 홈플 인수요구’說 사회적 책임 빌미로 제 발등 찍는 꼴 제도 보완하되 혁신활동은 보호해야 미국의 ‘M7’은 ‘Magnificent Seven’으로 미국 S&P 500 지수 상승을 주도해 온 7개 초대형 테크 기업을 의미한다. M7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이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34.3%이다. 여기서 “미국이 강해서 M7을 배출했는가 아니면 이들 기업이 미국을 강하게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는 미국 부강의

2026-01-05 06:00

[논현논단] ‘장르’로 진화하는 K콘텐츠 필요조건

생산주체, 한국 넘어 글로벌로 확장 국적 떠나 산업모델로 자리잡는 중 윤리 등 투명성 갖춰야 지속가능해 올해 K콘텐츠 앞에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 ‘K’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관한 문제가 그것이다. K콘텐츠의 ‘K’는 한국이라는 국적을 뜻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장르를 뜻하는가. 사실 이 질문은 지난해 이미 우리에게 당도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는 큰 충격을 몰고 왔다. K콘텐츠는 지난해에도 선전했다. 문체부의 ‘해외 한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1위는 8년 연속 K

2026-01-02 06:00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빗장 푼 ‘비대면 진료’ 정교한 보완을

의료법 개정, 15년 만에 국회통과 재진 환자만 가능해 실효성 의문 의료책임 구체화…오남용 막아야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5년여 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비대면 진료가 의료법상 도입됨에 따라 대면진료와 병행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

2025-12-31 06:00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세계 최초 수소법 무색한 ‘수소경제’

온실가스 없는 그린수소 갈길 멀고 기술은 걸음마 수준에 구호만 요란 정책 불확실성에 시장 키우지 못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混燒·co-firing)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진행 중이던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CHPS) 입찰도 전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분명하지 않고, 정부의 2040년 석탄 발전 퇴출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4년 전 수소경제의 출범을 요란하게 자랑하던 문재인 정부의 암모니아 혼소에 관한 입장을 거부해 버린 것이

2025-12-30 06:00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인류와 함께한 ‘말’…병오년 앞에서

교통과 무역·전쟁서 필수역할 맡아 기계화로 동반자 위상 점차 약해져 AI시대엔 어떤 자리 찾을지 궁금해 천년 왕국 신라의 유물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금관일 것이다. 화려한 금관과 영롱한 장식을 보면서 찬탄하지 않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주 대릉원(慶州大陵園) 일원의 하나로, 1924년에 발굴 조사된 노동동의 금령총(金鈴塚)에서는 금관과 함께 2점의 기마인물형토기가 출토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에는 무사가 성장을 한 채 등자(발걸이)에 발을 얹고 안장에 앉아 말고삐를 쥐고 있다. 말의

2025-12-29 06:00

[논현논단]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피할 수 없다

오남용 여지 큰 ‘포괄임금제’ 규제 실근로시간 데이터 확보 중요해져 분쟁대비 기업·근로자 인식 키워야 근로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수다. 출근 시각을 찍고, 퇴근 시각을 찍는다. 그 사이에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이 모든 시간의 총합이 곧 노동이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산수를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과 실근로시간 단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실제로 기록된 근로시간이 중요해지고 있다. 여기서 잠시 용어를 정리해

2025-12-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