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논단 - 오피니언 뉴스, 2페이지

원청의무 강화해 ‘재해 엄벌’ 담아 영업정지·인허가취소 등 도입계획 관리체계 구축해 철저히 대비해야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종합대책은 새 정부 들어 나날이 강조되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담고 있다. 그중에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과 같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구체화한 사항도 일부 보인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 비용 및 기간 산정 의무 부여,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부여(위반 시 제재)

2025-11-11 18:38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수도권 주택공급, 규제 완화가 답이다

수요기반 느는데 공급은 지지부진 지역간 집값격차 사회갈등 부추겨 재건축·기업형임대 등 적극 추진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건설경기는 극심한 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 가격은 좀처럼 오름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주택 수급 구조상 공급 부족 현상이 만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택 수요 측면에서는 증가 요인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공급은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2025-11-11 05:00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원화 약세의 ‘구조적 근저 요인’ 치유해야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통화량 적자 예산으로 미래세대 빚 떠넘겨 생산성 높이고 정책 불확실 줄여야 시인 김광균은 그의 시 ‘추일서정(秋日抒情)’에서 낙엽을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로 비유했다.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50원을 넘자 원화는 덕수궁 돌담길 낙엽 신세가 됐다. 미국에 자식을 유학시킨 ‘김 여사’는 꼼짝없이 생활비를 더 송금해야 한다. 달러로 국장(국내주식)에 투자한 ‘박 여사’도 돈을 번 듯하지만 막상 달러로 환전하니 남는 것이 없다. 최근 원화가치 하락이 빚은 풍속도다.

2025-11-10 05:00

[논현논단] ‘글로벌리더 한국’ 선언한 경주 APEC

한미·한중 회의로 균형 외교 실행 관세 타결, 경제효과 연결이 과제 공급망 대비 등 정책 뒷받침 필요 지난주 경주에서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 경제와 외교의 방향을 바꾸는 분수령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경제 질서의 참여자가 아니라 조율자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글로벌 관계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균형 있게 바로잡아 가는 위치를 마땅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2005년 부산 APEC이 한국의 세계시장 진입을 선언한 자리였다면, 이번 경주

2025-11-07 05:00

[논현논단] 인재양성에 AI 활용 필요하다

획일화된 문화탓에 고급인력 이탈 맞춤형 진로지도로 자원 활용하고 한국서 정주하게끔 여건 갖춰줘야 지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슈퍼위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소위 부자보이즈 회동이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재용·정의선 회장이 함께 만나 치맥을 즐긴 것인데,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다음 날 젠슨 황이 우리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한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GPU 26만 장이 들어오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GPU

2025-11-06 05:00

[논현논단] ‘경주 선언’이 띄운 문화창조산업

APEC, 신성장동력 핵심가치 확인 디지털과 AI가 이끄는 혁신에 주목 지재권등 창작자보호 과제로 남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천년 고도 경주에서 막을 내렸다. 각국 정상은 ‘경주 선언’을 채택했다. 올해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었다. 이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세 가지 중점 과제가 공동의 목표로 설정되었다. 여러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경주 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을 강조한다. 반가운 마음에 선언문을 찾아 읽어 본다. 아닌 게 아니라 문화창조산업은 수많은 의제 가

2025-11-05 05:00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섣부른 ‘이공계 부활’ 해석 경계를

의대 수시지원 대폭감소 ‘착시’현상 AI·반도체 성장 맞물린 일시적 관심 흔들림 없는 과기·산업 정책 절실해 상위권 수험생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의대 열풍이 한풀 꺾이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작년에 7만2351명까지 치솟았던 의대의 수시 지원자가 올해는 5만1194명으로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약대·치대·한의대·수의대를 포함한 의약학계열의 지원자도 21.9%나 줄어들었다. 의대의 모집 정원이 의·정 갈등 이전으로 복원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의약학계의 지원자 감소는 이례적이라고 한다. 일부 입시 전문가들이 조심스럽

2025-11-04 05:00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

감옥·탄핵·자해 경제…불행 이어져 과도한 권력쏠림에 미래통찰 못해 이념 시대 지나⋯중심 잡는 역할을 새 천년 들어 등장한 우리의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실패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결하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옥살이를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여 물러났으며 끝내는 감옥살이를 하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감옥에 가지 않았으니 성공한 것일까? 감옥에 갈 일을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인물의 전범을 보여 주었다. 적폐청산,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아부로 5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2025-11-02 18:34

[논현논단] 낙장불입(落張不入), 낙직불입(落職不入)

사직서는 근로계약 마친다는 통보 사용자 접수 뒤엔 철회하기 힘들어 순간적 감정 아닌 신중한 결정 필요 최근 법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직서를 냈으니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히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직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음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849 판결). 화투판에는 ‘낙장불입(落張不入)’이라는 규칙이 있다. 일단 패를 던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한번 낸 사직서도 이와 같은가. 법적으로 근

2025-10-30 21:04

[논현논단] 실리콘밸리와 중관춘의 ‘혁신생태계’

글로벌 패권경쟁 기술에서 판가름 ‘자율기반 혁신·전략적 집중’ 더해 제조업·디지털 융합…잠재력 찾길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 경쟁의 승패는 기술이 판가름할 것이다. 스타링크 및 드론이 활약하는 러·우 전쟁, 미·중 간 플랫폼·인공지능(AI) 기술 경쟁에서 보듯이 기술 특히, 첨단기술은 한 나라의 경제력은 물론 군사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이다. 양국의 기술 혁신의 산실로서 실리콘밸리와 중관촌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그러므로, 미·중 간 패권 경쟁의 향방은 이 두 혁신생태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혁

2025-10-29 19:00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AI 의료행위 ‘법적 규제’ 시급하다

신속‧정확한 진단 및 치료 제안하나 광범위한 적용에 책임 소재 밝혀야 EU 인공지능法 대응사례 참고할 만 인공지능(AI) 의료행위라 함은 AI 기술을 활용해 질병의 진단‧치료 계획 수립, 환자 모니터링, 예방의학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대규모 의료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거나 최적의 치료방안을 제안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AI는 의료 영상 분석, 유전 정보 해석 등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패턴 인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2025-10-29 06:0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K-정치 비전’ 실현할 국민행동 절실하다

독재에 저항하고 헌정 회복한 저력 사법부 겨냥한 여당 폭주에 ‘참담’ 개헌 등 자유민주주의 중지 모아야 하루가 멀다 하고 막장정치 연속극이 기록을 경신한다. 국민 모두가 자부하는 ‘K의 시대’에 정치만 낙후돼 있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하지만 폭주는 계속된다. 예상을 비웃으며 막장극 새 판이 속속 이어진다. K-정치도 볼 만한 게 많았다. 국제사회가 상찬한 K-정치의 미덕은 반독재투쟁을 성공으로 이끈 민중의 힘, 그 성공을 탄핵 등 제도를 통해 실행한 제도의 힘, 그리고 빠른 속도로 헌정을 정상화한 회복력으로 집약된다. 그러나

2025-10-27 18:53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코로나19가 덮치는 세계 경제

자산 폭등 원인 실물 아닌 돈의 힘 돈 찍어 경기부양 결국 파탄 초래 위험 줄이려면 돈 풀기 중단해야 지금 세계 경제는 주식, 금, 코인 등, 모든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 지수(종가 기준)는 3000을 돌파한 6월 20일부터 최근까지 29% 정도 올랐고, 그동안 금값은 34% 정도 올랐다. 주택 가격도 크게 오르는 모습이다. 원인은 무엇일까? 최근 한국, 일본, 유럽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1% 내외인 경우가 많고, 미국은 좀 나은 편이나 3% 내외다. 따라서 실물 부문의 낮은 성장률이 자산 가격 폭등을

2025-10-26 16:09

[논현논단] 기업 위기를 기회로 만들 ‘양손잡이 경영’

변혁의 시대 ‘전략경영’ 한계 맞아 안정과 도전속에 내적혁신 이루고 외부에선 이업종협력 동시 추구를 우리나라는 늘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한국의 산업화 초기 ‘한강의 기적’을 이룬 급속한 경제성장의 원천은 어쩌면 극심한 빈곤을 탈피하려는 절실함이었고, 산업화 후기 일부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강국의 꿈’을 이룬 것은 더 나은 한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성취는 인류 역사상 큰 전쟁 없이 가장 길게 평화를 유지했던 2차 세계대전, 한국전

2025-10-23 19:55

[논현논단] 국회의 ‘사회적 대화’ 걱정 앞서는 이유

노동계 편향된 구조로 공정성 의문 합의 안될 땐 정치바람 휘둘릴 소지 선진국은 ‘합의주의’ 늪서 탈피 추세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지난 15일 공식 출범했다. 이 기구에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영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노사정 3자가 포함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달리 정부가 대화주체에서 빠졌고, 1999년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던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사회적 논의에 복귀했다는 점이다. 이 기구는 앞으로

2025-10-22 18:24

[논현논단] 납세자는 억울하고 허탈하다

국민세금 허투루 쓰여선 안되는데 사회지도층 부당행태 너무나 많아 기업 뛰게 할 법인세 인하도 ‘요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세금과 죽음이라고 한다. 죽음만큼 세금은 두렵기도 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금을 걷는 세리(稅吏)를 좋은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국세청 공무원이라고 세금을 내는 심정이 마냥 즐겁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면 기한 내에 납부하려고 한다. 자발성이 내면에 자리잡은 까닭이다. 물론 제때 내지 않으면 더 큰 제재가 일어난다는 두려움도 자발성을 유

2025-10-21 19:25

[논현논단_전하진 칼럼] 지역소멸 극복, ‘살림마을’이 대안이다

공동체 기초생활로 생존 기반 해결 대학·병원 원격 운영…‘공존’ 실천 실증모델 수출 ‘제2 새마을운동’化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지역이다. 도시 또한 안정적이지 않다. 수도권 청년실업률은 9%를 넘었고, 많은 사람이 하루 12시간 일해도 불안하다. 수십 년간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매달렸지만, 소폭 증가에 그쳤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14%가 인공지능(AI)과 자동화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UBI) 지

2025-10-20 18:58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집값 ‘문재인 정책 시즌2’에 대한 우려

더 세진 대출규제…수요 억제 초점 공급대책 없어 가격안정 효과 의문 청년층 내집마련 기회는 더 멀어져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대책이다. 핵심내용은 규제지역과 대출규제 강화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보면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돼 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과 광명, 성남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12개 지역에 적용한다

2025-10-19 19:03

[논현논단] 집값 ‘규제의 역설’ 답습해선 안돼

공급신호 없으면 시장불안만 키워 노후공공시설 등 개발여지 아직 있어 ‘강한 규제’보다 ‘좋은 공급’ 고민을 정부가 15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카드를 내놨다. 이번엔 ‘15억 원 이상 주택은 4억 원 이하 대출 허가제’를 중심으로, 서울 전역을 부동산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취지는 분명하다. 급등하는 집값을 진정시키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 같은 정책은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은 규제 중심의 대책은 단기적 시장 왜곡만 낳을 뿐, 장기적으로는

2025-10-15 18:48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사면초가’ 한국 경제 성장능력 키우려면

관세·중국 요인 등 글로벌환경 악화 정책 일관성 유지·구조 개혁 나서고 규제철폐·대학육성⋯기업 뛰게 해야 한국 경제의 성장 능력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00년대 초만 해도 5%대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최근에는 2% 내외로 급감했다. 이 추세라면 2030년대에 1%대로, 2040년대는 최악의 경우 감소세로 추락할 것이 우려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가파르다. OECD 회원국 평균 잠재성장률은 2017년 1.99%에서 2026년 1.80%로 하락

2025-10-14 18:32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美 ‘잃어버린 과학’에 적극 대비해야

내년 R&D예산 대폭 삭감한 트럼프 대학 등 연구생태계 붕괴 위기 직면 이공계 투자 확대…선제노력 절실해 미국의 과학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진행 중이던 연구 사업이 전격 중단되고, 수천 명의 과학자가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내년에는 상황이 더욱 나빠진다.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에 따르면,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이 1540억 달러로 올해보다 25%나 삭감된다. 지난 한 세기 중 가장 작은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한다. 세계의 과학과 혁신을 이끌어왔던 미국의 시대가 빠르게 막을 내리고 있다는 뜻이다. 상황은 심각하다. 이미 수십억 달

2025-10-13 19:03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권력 서열론’에 담긴 민주주의 역린(逆鱗)

의회독재 경고하는 미국 연방헌법 권력집중 막기 위해 삼권분립 강조 ‘선출직 우위’ 발상은 치명적 독선 이재명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역린(逆鱗)을 건드렸다. 그는 신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발언했다.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비선출권력) 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임명권력은 2차적으로 권력을 나눠 가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으로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기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된다”고 했다.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2025-10-12 18:37

[논현논단] ‘트럼프식 편드협상’ 기로에 선 한국

직접투자·수익배분 확대 원하는 美 국내 재정·외환 안정이 선결 과제 국익중심 논리로 협상원칙 지켜야 한미 간에 진행 중인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협상은 새로운 통상 질서 속에서 거래적 경제 관계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은 자유무역 규범보다는 양자 협상 중심의 거래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일본, 유럽연합(EU), 한국이 모두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내걸고 관세를 일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의 절충안을 마련해 왔다. 다만 한미 양국은 세부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입장 차이로 인해 아직

2025-10-09 16:56

[논현논단] 조직개편은 경영목표 변화의 반영

국가전략 실행위해 정부조직 존재 조직문화 변화 병행해야 효과얻어 부처자율권 확대·인적관리 중시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예상대로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했고,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었다. 반면 에너지 분야와 환경분야는 통합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으며,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었다.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이성적으로 또 감정적으로도 공존하는 지금, 조직구조 개편 만으로 부족한 정부 조직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조직구조는 전략을

2025-10-01 18:52

[논현논단] 제2의 ‘플라자합의’ 짝 나선 안된다

무리한 요구에 대미투자협상 난항 국내상황 설득하고 최선모습 보여 단계적 이행합의 끌어내는 전략을 지난번 미국과의 관세협상 시 약속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투자의 집행주체, 수익금 배분방법, 투자금 입금시점 등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 협상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만약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 정부가 조건 없이 투자금을 맡기는 경우 1985년 플라자합의로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 상황이 우리 경제에 재연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4200억 달러 정도의 우리 중앙은행 보유 준비금의 83%를 한 번에 지출하

2025-09-30 19:17

[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광기와 야만을 자처하는 집권세력

거대 의석 앞세운 타깃 법안 난무 헨리 8세 ‘독살특별법’ 연상케해 법치 대신 ‘보복 정치’ 우려 확산 법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서 있다.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이다. 그러나 이런 엄정함은 비단 법정의 판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법의 영역 뿐만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도 법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득실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공정과 정의를 반영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만약 이 원칙이 무너진다면, 존 롤스의 경고처럼 법체계는 “독재자나 전제적 통치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개별 명

2025-09-29 18:00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재정지출에 대한 미신을 버려라

美 대공황 탈출 뒤 불어난 정부부채 日 장기불황 속 재정 확대 ‘역효과’ 소규모 재정지출 만병통치약 아냐 경제학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다루는 정책은 무수히 많다. 그 가운데 경제 전체(거시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는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금융정책이 있다. 재정정책은 대공황이후에 거시경제정책의 총아로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극심한 불황과 높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공공사업을 통한 재정지출을 크게 증가시킬 것을 권고한 학자가 케인스(John M. Keynes,

2025-09-28 15:59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탈중앙화 시대’ 자율조직 주목을

블록체인ㆍ스마트계약 등으로 구성 회사조직ㆍ교육⋯다양한 분야 확산 법인 여부 판단할 법률 제정 필요해 탈중앙화와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의사결정은 거버너스 토큰을 통해 이뤄진다. 이는 보통 기업의 보통주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보통주에 의결권과 배당권이 있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DAO는 “스마트 콘트랙트 기술과 토큰 등을 활용한 거버너스를 통해 다양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블록체인상의 탈중앙화 조직”으로 정의될 수 있

2025-09-26 08:32

[논현논단] 계약서 위의 사장, 매장 안의 근로자

가맹점주, 사업자·근로자 구분 모호 대법은 특고직 근로자성 인정 추세 실질지배 따라 책임 일치 흐름 보여 편의점 카운터 뒤에 선 점주 김 씨는 밤 9시에 아르바이트생과 교대하였다. 편의점 조끼를 걸친다. 왼쪽 가슴팍에 달린 명찰에는 점주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그도 본사가 정한 매뉴얼대로 진열하고, 정해진 수칙에 따라 일을 한다. 사장인지 근로자인지, 김 씨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올해 7월,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핵심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2025-09-24 21:11

[논현논단] 한국 영화, 문제는 ‘홀드백’이 아니다

‘오감만족 야구장’에 경쟁력 밀려 좋은 콘텐츠·다양한 극장 경험에 서사 갖춘 복합문화공간 거듭나야 한국 영화가 불황을 만났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홀드백’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다. 홀드백은 극장에서 개봉된 영화가 다른 플랫폼에서 상영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다른 플랫폼’이란 전통적으로 TV나 IPTV 등을 일컫지만, 최근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홀드백은 극장의 수익을 보호하려는 목적 때문에 생겨났다. 영화계 일부에서는 이 기간을 늘려야만 극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2025-09-23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