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논단 - 오피니언 뉴스, 3페이지

[논현논단·유병규 칼럼] 첨단산업 유치, 투자여건 조성이 먼저다

지선 이후 지자체별 발전전략 추진 기업친화 역량 없으면 공염불 그쳐 대학·인재 머물게할 지역강점 찾길 지방 선거가 끝나고 7월 1일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한다. 이번 선거에도 첨단 산업 유치 등 수많은 지역 발전 공약이 쏟아졌다. 반복되는 지역 성장 약속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완화되지 않고 지역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수도권 집중이 가장 심한 나라다.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문화시설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2026-06-30 06:00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코스피지수를 정책목표로 삼은 ‘치명적 패착’

증시 급등락에 개미 자산 녹아내려 국민연금 통한 지수부양 시장 왜곡 인위적 개입은 변동성 확대만 불러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개미의 자산’은 녹아내린다. 어떤 주식이 ‘40% 오른 후 40% 내리면’ 원래 주가를 유지하는가. 주가가 100원이라고 하자. 40% 상승 후 (100원×1.4=140원) 40% 하락하면 (140원×0.6=84원), 최종 주가는 84원이 된다. 왜 손실이 발생하는 가. 상승률과 하락률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100원이 40% 올라 140원이 된 뒤 다시 100원으로 돌아가려면, 필

2026-06-29 10:39
[논현논단] 국가 과제로 떠오른 ‘K푸드 세계화’

음식에 스토리 더해 경쟁력 높이고 문화·관광 연계해 범정부차원 추진 일관된 글로벌 식문화 정책 펼쳐야 K푸드 세계화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K푸드는 단순한 농식품 수출 확대 정책의 범주를 넘어섰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류 콘텐츠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고, 이는 농식품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한류는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확산시키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K푸드 역시 그 흐름 속에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K푸드 정책은 농식품 분야를 넘어

2026-06-26 06:00
[논현논단] “이러려고 노란봉투법 도입했나”

유례없는 친노동정책 부작용 속출 노동양극화 심화에 노사갈등 증폭 시급히 법개정해 현장혼란 줄여야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친노동정책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인해 온갖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부자노동자들의 N% 성과급 투쟁으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고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하청노조들의 끝없는 신청으로 산업현장은 큰 혼란을 빚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사 간 대화촉진이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도입한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노사갈등을 부추

2026-06-25 06:00
[논현논단] 서로 다른 절차 속에 길잃은 ‘노란봉투법’

교섭요구 쏟아지는데 ‘적절성’ 혼란 절차 보완 위한 후속입법 준비하되 원·하청 이해관계자 참가 보장해야 세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넘게 지났다. 여전히 원청이 언제, 어떤 의제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불분명하고, 당사자들은 범람하는 단체교섭 요구와 서로 다른 절차들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상당 부분은 그 판단을 명확히 내릴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현재 여러 절차가 뒤섞여 진행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다수의 하청 노동조합은

2026-06-24 06:00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헛다리 짚는 정치권 ‘녹조라떼 해법’

부영양화에 따른 남조류 번식 심각 4대강 보 해체로는 근본 해결 안돼 지천 수질 관리해 유기물 차단해야 일찍 시작된 폭염으로 4대강의 오염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미 대청호에는 진한 녹조가 발생했고, 소양강 상류에서도 퇴적층이 부패하면서 죽은 붕어 떼가 떠오르고 있다. 낙동강의 사정도 심상치 않다. 창원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칠서지점의 조류(藻類) 경보가 ‘관심’ 단계로 올라섰다. 대기 중 오존도 걱정이다. 5월 말까지 전국에서 129회의 오존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7%나 늘어난 것이다. 창원시 수도

2026-06-23 06:00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AI와 인간, 그리고 경제학의 미래

國富 설명하며 체계화된 경제이론 합리적 선택행위도 AI로 대체될까 인간 몫으로 남은 것 ‘해석의 영역’ 경제학을 사회과학의 꽃이라고 한다. 사회과학 가운데 처음 과학이라는 접미사가 붙은 학문이 아마도 경제학 아닌가 싶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것이 1776년이고 같은 해에 미국에서는 독립이 선포되었다. 애덤 스미스 이전에 전혀 경제이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부론이 출간된 해에 사망한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1776)은 지금도 심심치 않게 인용되는 화

2026-06-22 06:00
[논현논단]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시장은 목마르다

각종 규제로 시장 진입 사실상 차단 투자한도 등 제도적 준비 아직 미흡 행정지도 따른 재산권 제한 우려 커 2017 년 하반기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그해 12월 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12월 28일 ‘가상자산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거쳐 2018년 1월 30일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이런 방침에 따라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가 금지되었다.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법인 명

2026-06-19 06:00
[논현논단] ‘FTA 15년 한·EU’ 전략파트너십 다질 때

교역·투자 증대로 산업생태계 성장 철강쿼터협상, 새 통상과제 떠올라 경제안보 시대 규범·공급망 강화를 2026년 7월 1일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5주년이 되는 날이다. 2011년 발효된 한·EU FTA는 그동안 상품 관세 철폐를 넘어 서비스·투자·지속가능발전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며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FTA 발효 이후 교역 규모는 발효 이전과 대비해 약 50% 이상 증가하여 2025년 상품 교역액은 역대 최대치인 1368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양측의 상

2026-06-18 06:0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반도체 초호황에 가린 고용참사 직시해야

역대급 수출인데 제조업 고용 감소 정부 재정 쏟아붓는 노령층만 늘어 기업투자 유도할 환경 개선 시급해 이달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했다.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다. 통상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30만 명 내외 증가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2018년 7월 7000명, 8월 3000명으로 급감했다. 놀란

2026-06-17 06:00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솔로몬의 지혜’ 필요한 가상자산 규제

테러자금 조달 등 자금세탁 문제돼 고객 확인 의무화해 내부통제 강화 신뢰제고·시장활성화 간 조화 난제 마약, 뇌물 등을 포함한 경제범죄는 건전한 사회발전과 금융, 경제 질서유지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중대범죄 행위다.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바로 자금세탁방지제도다. 가상자산이든 실물자산이든 그 유형을 가리지 않고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필요성은 동일하다. 2010년대 들어 가상자산(Virtual Assets)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성과 익

2026-06-16 06:00
[논현논단_곽노성 칼럼] ‘삼전 성과급’ 경쟁력 갉아먹지 않길

지속투자 필요한 산업 특성에 역행 노노갈등 야기 ‘장기평가’ 도입하고 주식 등 조건부 보상체계 마련해야 최근 AI 투자붐에 따른 우리 반도체 기업의 놀라운 성과는 올해 우리나라의 예상 경제성장률을 근래 보기 드문 3%대까지 올리도록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성과분배를 둘러싼 삼성전자의 노사 간, 주주와의 갈등은 이제 우리도 기업성과 분배에 관한 새로운 원칙을 세워야 할 시기가 왔음을 알려준다. 반도체는 글로벌 산업이다. 글로벌 산업에서는 특정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할 경우 바로 세계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

2026-06-15 06:00
[논현논단] ‘에이아이메이션 시대‘가 열렸다

카메라·피사체 없어도 되는 AI영화 자본·인력으로부터 제작 장벽 해체 ‘상상력의 민주화’ 실현가능 주목돼 영화 ‘아이엠 포포’가 개봉됐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공지능으로만 만든 한국 최초의 장편 영화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장편 영화 ‘넥스트 스톱 파리’가 올해 1월 미국에서 공개된 지 넉 달 만이다. 캐릭터의 외형과 움직임, 배경을 비롯한 모든 장면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 단 두 달이 걸렸다고 한다. 영화는 인간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로봇 ‘포포’ 이야기를 그린다. 확률로 판단하는 인공지능과 희망을 믿는 인간이 충돌한다

2026-06-12 06:00
[논현논단] 간헐적 단식 필요한 ‘에너지 비만’ 한국

만성적 에너지 과소비 부작용 급증 대중교통 장려해 탄소 저감 이끌고 개인·사회·환경 선순환 안착시켜야 체중 감량과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주목받는 방법이 바로 ‘간헐적 단식’이다. 간헐적 단식은 정해진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해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지방 연소를 유도하는 식이요법으로, 단순한 굶기가 아닌 과학적으로 설계된 식사 전략이다. 이 방법의 핵심은 우리 몸의 가장 원초적인 생존 메커니즘을 재가동하는 데 있다. 수렵과 채집을 하던 인류의 조상들은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없을 때는 오랜 공복을 견뎠다. 우리의 유

2026-06-11 06:00
[대전환! 이해관계자경영 시대] 3. 자본주의 정체성 흔들 ‘삼전 노조’ 사태

분배·절차상 공정성 심각하게 위반 이사충실의무 충돌, 신뢰성 떨어져 성과급한도 명시…주주동의 필요해 삼성전자 초과성과급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는 한바탕 내홍을 겪었다. 분규는 타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겼다. 삼성전자 노조 사건은 한국 사회가 지켜야 할 공정성을 제대로 무너뜨렸다. 공정성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이 핵심이다. 분배 공정성이란 노력 대비 보상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이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노조의 요구는 무리했다. 노조가 초과성과급 기준으로 삼은 2026년 1분기 영업이

2026-06-10 06:00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견제장치 없는 민주정, ‘작은 정부’로 살려야

퍼주기 복지 등 국가부채 급증 초래 국가 의존성 심화로 국민 퇴보시켜 삼권분립의 실패…자유가치 지켜야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도 관리재정 수지가 104조 2000억원 적자다. 2020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네 번째로 적자가 100조원을 넘었다. 또 작년 말 국가부채(적자 누적액)는 1304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보다 129조 4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는 49%로 2024년보다 3%포인트 늘어났으며,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50%를

2026-06-09 06:0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6·3 지방선거’ 유감, 그 불편한 뒤끝

민주주의 후퇴시킨 ‘투표용지 사태’ 깜깜이로 유권자 선택 실질적 제한 부실한 선거제도 더 방치해선 안돼 선거가 끝났다. 요란했던 무대, 불이 꺼지고 감언이설, 혹세무민으로 날뛰던 광대들도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불 꺼진 극장에 남은 유권자들은 왠지 모르게 씁쓸 허탈하다. 당선인들의 환호와 격정을 바라보다 문득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집세와 물가를 걱정하며 고단한 살림을 살아가야 한다. 주권자는 투표일까지만 왕이라지만 그나마 제대로 왕 대접 받은 것 같지도 않다. 당리당략이란 음험한 유령이 선거판을 휘젓고 다니

2026-06-08 06:00
[논현논단] 소통과 공감 없는 ‘삼전 노조’의 독선

자본가가 물꼬 튼 ‘주 40시간’ 노동 경쟁·협업으로 인류복지 증진케 해 배려없는 탐욕으론 미래 담보 못해 사람은 17세가 되기까지 200만 명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우유공장 직공으로부터 학용품 회사원과 담임 선생님까지 모두 합하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 얼마 전 신복룡 교수의 ‘신영웅전’에서 본 칼럼의 일부다. 신 교수는 그런 것들을 감사하며 사는 동안 다투지 않으면 인생은 행복해진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사람은 특히 한계에 도전하거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기도 한다. 오늘날 노동권의 핵심인 하루 8시간

2026-06-05 06:00
[논현논단] 중국식 해외투자의 ‘보이지 않는 위협’

조세피난처 통해 지분 확보 활발해 서구 기술기업의 특허 역유입 급증 한국도 유사 자금 전수조사 필요해 중국은 매년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 실적을 발표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투자 잔액은 3조달러가 넘고, 미국,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3위인데 조만간 2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은 자랑할 일이다. 중국이 해외투자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은 다름 아닌 자국 영토인 홍콩이다. 홍콩을 빼고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버진아일랜드(영국령) 31.9%, 케이맨제도 20.6%, 싱가포르 9.9%

2026-06-04 06:00
[논현논단_전하진 칼럼] 저무는 성장시대, ‘살림셀’이 대안이다

무분별한 성장지향, 기후위기 불러 생태계 공생추구로 윤리기반 다져 자립 가능한 문명 대전환 끌어내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대형주 주가는 1년 만에 수백 퍼센트 올랐다. 뉴스는 연일 활황을 외친다. 그런데 이상하다. 주변을 둘러보면 풍요로워진 느낌이 없다. 집값은 여전히 높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중산층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숫자는 성장하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돌아오지 않는 시대,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다. 증시의 활황은 소수 종목이 만들어낸 결과다. 지수 상승분

2026-06-02 06:00
[논현논단] ‘동질화 교육’이 불러온 운동회 금지

‘공평함’ 강박에 학교활동 사라져 다양성 대신 전체주의 사고 만연 ‘교육감 직선’ 폐지…개혁 시급해 마을버스 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오른 어르신에게 노약자석의 임산부가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다. 버스 안 다른 승객들은 그냥 있었다. 지하철 임산부석도 임산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점유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리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이라도 공감과 배려를 가르쳐야 할 텐데, 교육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사회화 과정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얼마 전 대통령의 현장체험학습 허용 지시와 함께, 학

2026-06-01 06:00
[논현논단] AI시대, 다시 ‘기업가정신’을 짚는다

추격형 경제 지나 파괴적 혁신 절실 창의 기반 사람 중심 기업문화 살려 공감 능력 키우고 잠재력 끌어내야 오늘날 대한민국 기업들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이라는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복합적인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많은 경영자가 “AI 기술을 어떻게 우리 조직에 도입할 것인가”라는 기술적 프레임에 매몰되곤 한다. 그러나 진정한 혁신은 단순히 첨단 도구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AI가 우리 비즈니스의 본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전략적 질문이며, 이에 민첩하

2026-05-29 06:00
[논현논단] ‘삼전 사태’ 차라리 긴급조정권 통해 해결했다면⋯

노동장관 조바심이 졸속 합의 도출 10년 성과급 잔치 약속에 허탈감만 노사갈등 촉발하는 ‘노봉법’ 보완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이 파업 직전 노조에 유리한 쪽으로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차라리 긴급조정권 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다소 생산차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퍼주기식 합의’는 막았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좀더 시간을 갖고 협상할 경우 과도한 성과급 요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안 좋은 데다 회사의 경영원칙도 어느 정도 지킬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2026-05-28 06:00
[논현논단] ‘산업정책 2.0’ 추진할 혁명가 나올 때

창조사회 도약할 비전·전략 시급해 국가 자원 수평적 융합 체제로 묶어 ‘혁신강국’ 거듭나게 할 리더십 절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혁명가였다. 그는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 한국을 전통적 농업사회에서 현대적 산업사회로 도약시킨 지도자였고, 따라서 10월 유신 등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혁명가로서 손색이 없다. 박 대통령이 한국의 산업혁명을 성취한 비결은 국민의 빈곤 탈출 열망을 정권의 목표로 삼아 집권기간 내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산업정책을 시종일관 추진했다는 데 있다. 박정희식 산업정책(산업정책 1.0) 즉, 정부·대

2026-05-27 06:00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AI시대 ‘선도산업 국가비전’ 수립할 때다

경쟁국, 시장 쟁탈전 갈수록 치열 반도체 발판으로 성장동력 다지고 미래산업 강화할 생태계 조성해야 예상치 못한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기를 맞아 한국 경제가 환희와 함께 불안감에 빠져들고 있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생산 및 투자 확대로 주가지수가 급등하고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전망이다. 반도체 산업의 사상 최대 호황에 의한 빠른 경기 호전이 기쁘기 짝이 없지만 이것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이를 통해 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라는 관점에서는 기쁨과 함께 걱정도 생겨난다. 느닷없는 큰 행운을 얻었을 때처럼 자칫하

2026-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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