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논단 - 오피니언 뉴스, 3페이지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법치 근간 흔드는 소탐대실 멈춰야

선출 권력 운운…사법부 독립 핍박 사법개혁 명분 집권구도 강화일 뿐 이성 잃은 정치는 사상누각 불과해 어느덧 가을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법비(法匪)들의 칼춤은 끊임이 없다. 검사를 27년이나 했다는 대통령이 헌법의 비상계엄 조항을 발동하는 황당한 사변이 벌어졌고, 야단법석 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혁명정부가 반동분자 토벌하듯 3특검법, 법원조직법개정법, 내란특별재판부설치특별법을 밀어붙인다. 허무맹랑 불꽃놀이로 끝난 정권, 법비들의 망동을 딛고 꿈을 이룬 대통령은 급기야 ‘임명 권력보다 선출 권력이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2025-09-22 19:00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노동가치는 시장서 결정된다’는 진리

생산요소 가치는 가격 넘을수 없어 ‘동일 가치 노동’ 인위적 판단 못해 고용 유연화 통한 시장질서 따라야 정부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그런데 그 기준은 이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 고용 평등법)’의 제8조에 명시되어 있다. 즉 노동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과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이 같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노동이 이뤄지는 경우다. 또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 국적과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

2025-09-21 18:16
[논현논단] 中企정책, 시장창출·기술혁신 강화를

소상공인 위한 정책보강 바람직 중소벤처들 해외 진출 지원하고 주 52시간제 탄력적용 허용해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AI) 등 급속한 기술발전, 인구문제와 양극화, 사회 갈등 등 국내외 현안 속에서 한국은 지금 새로운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1960년대부터 2010년께까지의 급속한 고성장, 그 이후의 장기 저성장 시대를 거쳐,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도약을 꿈꾸어야 할 때다. 그간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끈 핵심 요소로 수출주도의 세계시장 개척,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활발한 기업가정신,

2025-09-18 19:23
[논현논단] 선진국엔 왜 ‘노란봉투법’ 같은 게 없나

‘노조, 힘 남용하는 독점집단’ 인식 反시장법 졸속 처리…경제에 악영향 “세계 10위권 경제 맞나” 탄식 쏟아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것인 만큼 우리도 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법규로 대통령이 국제기준을 잘못 파악하고 있거나 사실을 왜곡 전달한 것이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

2025-09-17 19:02
[논현논단] 뉴노멀 된 ‘한미 금리역전’ 국외충격 대비를

환율불안 금융위기 때와 비슷해 재정적자 커져 정부대응력 한계 금융 건전성·성장 잠재력 높여야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잡은 듯하다. 2022년 7월(8월 제외)부터 시작된 역전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그 기간이 종전보다 더 길고 역전폭도 1.5%포인트 내외로 더 큰 편이며, 한국의 미국 대비 낮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고착으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역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례없이 크고 긴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국은행과 정부는 외화자금 수급을 비교적 잘 관리해온 것으로

2025-09-16 19:33
[논현논단_전하진 칼럼] 시름하는 자본주의, 면역체계 심어야

성장 사이클, 지구 생태능력 초과 파국 피하고 지속가능경제로 전환 디지털인프라 갖춘 한국 주도할만 수백 년 동안 인류의 성장동력이었던 자본주의가 지금은 기후위기와 양극화라는 중증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 보고서(Oxfam, WID 등)에 따르면, 전 세계 하위 50%가 보유한 자산은 2% 남짓에 불과하고,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격차의 수준과 속도 모두가 문제다. 기후위기 역시 자본주의의 체질적 한계를 드러낸다. 더 많은 생산과 소비로 성장을 유지하는 엔진은 지구의 생태적 수용능력을 초과했고, 그

2025-09-15 18:47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재정위기 막을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관세전쟁’ 美도 원인은 국가 부채 한국 방만한 재정지출로 위기 심화 건전성 회복 위해 포퓰리즘 막아야 세계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 경제대국인 프랑스가 재정난 극복을 위한 긴축 재정의 역풍으로 내각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바이루 총리는 최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440억 유로(약 72조 원)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았다. 이는 국가부채 비율이 114%에 이른 프랑스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무원 감축, 복지 지출 동결, 공휴일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 결과 의회

2025-09-14 18:28
[논현로] 한미 통상협상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필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한국 대사관에서 농무관으로 근무하며 쌀, 소고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농업 통상과제를 미국 측과 협의했다. 세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도 현장에서 준비한 바 있다. 지난 8월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회담의 형식과 내용이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비공개된 자리에서 어느정도 협의가 진전된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공개된 협상 내용을 평가해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2025-09-12 05:00
[논현논단] 트럼프의 ‘불법체류 단속’이 남긴 과제

대미 외교라인 취약 여실히 드러나 해외진출 기업·교민 지원 작동 안해 위기관리시스템 개선 기회 삼아야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현지 공장을 건설 중이던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건설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이 벌어졌다. 미국 이민 당국은 총 475명을 체포했고, 그 가운데 300명가량이 한국 국적자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민법 집행을 넘어 한국 사회와 기업, 그리고 정부에 깊은 충격을 안겼다. 대규모 투자로 한미 협력을 확대해가던 한국 기업들에는 경영 불확실성을, 교민 사회에는 불안감을, 정부에는 외교적 무력감을

2025-09-10 19:56
[논현논단] ‘산업안전 3종세트’ 완성판 노란봉투법

산안법·중처법 이어 원청의무 강화 하청 노조가 원청상대 ‘단협’ 가능 사업주 안전의무범위 확대 불가피 새 정부에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산업재해 예방’이다. 새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부터 그러하였듯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연일 나타내고 있으며, 관계 기관도 이에 발맞추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지난달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 범위의 확

2025-09-09 19:57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차라리 독립된 ‘에너지부’를 만들자

정부조직 개편 탈원전 논란 재점화 에너지 정책, 분산은 위험한 발상 ‘AI 3대 강국 꿈’ 거부나 다름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묘하다. 에너지 정책을 통째로 넘기는 것이 아니다. 정작 기후 위기와 직결된 화석 에너지 정책과 함께 원전 수출 업무는 산업부에 그대로 남겨둔다. 자칫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을 확대하는 ‘탈원전 시즌 2’의 시작일 수도 있다. 산업부가 통합 관리하던 에너지 정책을 두 부처로 분산시

2025-09-08 16:33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이재명 정부 재정위기 인식, 지나치게 안이하다

확장재정 지속 땐 미래 부담 늘어 반기업·반시장 법안까지 성장 발목 재정 건전성 외면한 포퓰리즘 위험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시즌 2’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좌파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큰 정부론’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량 면에서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 원보다 54조7000억 원(8.1%) 늘어난 ‘슈퍼’ 예산안이다.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나랏빚은 내년에 140조원 이상 늘어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2025-09-07 17:33
[논현논단] 진퇴양난에 빠진 ‘트럼프 관세’

의회승인 없는 부과로 ‘불법’ 논란 1·2심 판단 불리해…대법에 기대 위법시 무역질서 대격변 대비해야 지난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거의 전 국가 대상으로 10% 기본 관세율을 설정하고 일부 국가에는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 펜타닐 유입 등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1977년에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 권한을 행사했다. 이는 전례가 거의 없던 조치로,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으로 관세를 부과한 점에서

2025-09-04 19:23
[논현논단] 케데헌 성공이 전하는 ‘손님맞이’

전 세계가 열광…문화 영향력 커져 상업적 성공보다 진정성 가치 소중 시장 규제 풀고 ‘상생’ 구축 나서야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일명 케데헌은 세계적 현상이 되고 있다. 넷플릭스 영화 역대 1위에 등극했으며, 영화음악은 미국 빌보드 핫100차트 톱10에 동시에 4곡을 올린 최초의 OST가 되었다. 케데헌처럼 빌보드 톱5에 3곡을 랭크시켰던 가장 최근 OST 앨범이 1970년대 디스코음악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토요일밤의 열기’라는 점에서 케데헌의 성과는 2020년대를 대표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케이팝으로 시작한 우리 문화의 해외진출

2025-09-03 18:46
[논현논단] 경주APEC는 ‘다자체제 복원’ 기회다

美 일방주의로 세계경제 침체 우려 외의존도 높은 한국에 치명타 미중 정상간 협상자리 적극 살려야 이번 10월 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포함한 아태연안 21개국이 참여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린다. 필자는 본 정상회의의 최우선 과제가 다자통상체제의 부활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관세를 무기로 한 일방조치(unilateralism)는 동맹국을 포함한 무역상대국 경제뿐만 아니라 자국 경제에도 큰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더불어 침체의 악순환을 가

2025-09-02 21:22
[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노란봉투법, 이미 폭탄은 터지고 있다

노조 대응에 경영혁신은 언감생심 시장 불안정에 외국기업 철수說도 산업생태계 붕괴우려 보이지 않나 이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은 법조문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법은 사회가 법을 대하는 습관과 문화 속에서 작동한다. 같은 제도라 해도 그 나라의 국민성과 정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강조했듯, 법과 제도는 풍토·역사·민족성과 무관하지 않다. 노란봉투법이 산업

2025-09-01 20:20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이상 방치 안돼

노란봉투법은 비정규 희생 가속화 과도한 정규직보호 정의롭지 않아 노동개혁없이 경제난 타개 어려워 2010년 이후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국면에 접어들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2.4%이고 농업, 광공업, 서비스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2.1%, 2.5%, 2.4%였다. 이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일어날 수가 없다. 1인당 실질 GDP가 연 3% 이상 성장한다면 매우 반가울 것이다. 국제기구에서는 이미 한국을 선진국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길 일

2025-08-3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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