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논단 - 오피니언 뉴스, 3페이지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빗장 푼 ‘비대면 진료’ 정교한 보완을

의료법 개정, 15년 만에 국회통과 재진 환자만 가능해 실효성 의문 의료책임 구체화…오남용 막아야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5년여 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비대면 진료가 의료법상 도입됨에 따라 대면진료와 병행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

2025-12-31 06:00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세계 최초 수소법 무색한 ‘수소경제’

온실가스 없는 그린수소 갈길 멀고 기술은 걸음마 수준에 구호만 요란 정책 불확실성에 시장 키우지 못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混燒·co-firing)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진행 중이던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CHPS) 입찰도 전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분명하지 않고, 정부의 2040년 석탄 발전 퇴출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4년 전 수소경제의 출범을 요란하게 자랑하던 문재인 정부의 암모니아 혼소에 관한 입장을 거부해 버린 것이

2025-12-30 06:00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인류와 함께한 ‘말’…병오년 앞에서

교통과 무역·전쟁서 필수역할 맡아 기계화로 동반자 위상 점차 약해져 AI시대엔 어떤 자리 찾을지 궁금해 천년 왕국 신라의 유물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금관일 것이다. 화려한 금관과 영롱한 장식을 보면서 찬탄하지 않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주 대릉원(慶州大陵園) 일원의 하나로, 1924년에 발굴 조사된 노동동의 금령총(金鈴塚)에서는 금관과 함께 2점의 기마인물형토기가 출토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에는 무사가 성장을 한 채 등자(발걸이)에 발을 얹고 안장에 앉아 말고삐를 쥐고 있다. 말의

2025-12-29 06:00
[논현논단]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피할 수 없다

오남용 여지 큰 ‘포괄임금제’ 규제 실근로시간 데이터 확보 중요해져 분쟁대비 기업·근로자 인식 키워야 근로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수다. 출근 시각을 찍고, 퇴근 시각을 찍는다. 그 사이에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이 모든 시간의 총합이 곧 노동이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산수를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과 실근로시간 단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실제로 기록된 근로시간이 중요해지고 있다. 여기서 잠시 용어를 정리해

2025-12-26 06:00
[논현논단] ‘역대 최대 수출’서 읽는 한국경제 희망

고비마다 버팀목 돼온 성장디딤돌 시장다변화로 사상 최고 실적 올려 정치도 K프리미엄 시대 열었으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은 경제지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외환위기 속 재계가 주창했던 국제수지 500억 달러 흑자론은 만연했던 열패감을 불식시키고 국민적 자신을 회복시켰다. 기업들이 총력을 기울여 수출하고 국민들이 ‘금 모으기’로 힘을 보태자 우리는 외환위기를 졸업했다. 상실했던 경제주권도 되찾아 왔다. 오일쇼크, 금융위기, 코로나 등 고비마다 수출은 돌파구였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수출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2025-12-24 06:0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두 개 개혁을 향한 ‘기대반 우려반’ 시선

사회개혁과 구조개혁 동시에 시동 극한대결·혐오정치 청산이 급선무 ‘정치적 불리’ 감당할 진심 봤으면 언제일까 했는데 이제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정부는 “시민사회·정당과 함께 사회적 개혁 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노조,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군소 정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이 기구는 이른바 ‘광장 시민’의 열망을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자는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이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규제·금융

2025-12-23 06:00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규제론으로 풀어보는 ‘통일교 사태’

국가 자원 배분 강제력이 규제 양산 정치 권력 커지면 개인 자유 위축돼 ‘작은정부’ 실현이 국가위협 벗는 길 통일교 측이 교세 확장을 위해 정치인들에게 로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많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퇴직 후 대기업에 취업하여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밝혀진 사례지만, 국가 권력이 만들어 내는 이런 현상은 아주 많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길은 무엇일까? 국가는 자원배분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즉, 국가는 경제 주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원배분을 명령하고 바

2025-12-22 06:00
[논현논단] 中企 ‘ESG 경영’은 선택 아닌 생존전략

EU 내년부터 탄소국경제 본격 시행 정부 컨설팅 활용해 규제 대응하고 기업 목적 연계한 실행전략 병행을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둘러싼 최근 국제적 분위기는 다소 혼란스러워 보인다. 미국에서는 ESG 관련 일부 규제가 지연되거나 수정되면서 이를 정치적 이슈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여러 국가들에서 ESG가 과도한 기업 부담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러한 흐름만 보면 ESG가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잃어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실제로는 ESG가 정치적 논란과 무관하게 이미 글로벌 비즈니스의 규칙으로 자리 잡았고, 규제는 후

2025-12-19 06:00
[논현논단] 일본 노동계는 왜 ‘정년 65세’ 고집하지 않았나

기업에 부담 가중 감안해 유연성 둬 양보 통한 노사상생⋯계속고용 선택 한국도 청년 고용 위해 결단 내려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연장 문제는 일본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중요한 이슈지만 이를 푸는 해법에는 차이가 많다. 무엇보다 양국 노동계의 접근방식부터 다르다. 지금 우리나라 양대노총은 고령자의 생산성 저하나 기업의 부담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정 정년 65세’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래야 60세 이전 받던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고용안정도 보장받을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정책을 쏟아내는 더불어민주당는 노동계가 제기한 요구

2025-12-18 06:00
[논현논단] ‘초지능 시대’ 한국 경제가 마주한 도전

산업혁명 이은 기존 생산질서 파괴 노동 배분에 불평등 심화 대비하고 초고령사회 미래 세대 희망 전해야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산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범용인공지능(AGI)에 의한 초지능(superintelligence) 경제다. 이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투자와 투자자 관심은 1990년대 초 닷컴버블의 재연 아니냐 하는 의심과 동시에 사용 기업 및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불러오고 있다. 정부는 초지능의 윤리문제(태아 복제, 불법 무기개발, 전문가 사칭 등)와 함께 초지능의 등장이 자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심이

2025-12-17 06:00
[논현논단_전하진 칼럼] 벤처 30년, 미래 30년은 ‘살림셀’이다

성장·경쟁 통한 양적팽창 한계맞아 소규모·분산형 자립단위 활성화해 산업모델 만들고 신시장 창출해야 올해는 대한민국 혁신의 요람인 벤처기업협회가 설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1995년, 고(故) 이민화 회장이 30대 중반의 기업가들과 함께 벤처 생태계의 밑그림을 그린 이후, 벤처는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 현재 국내 벤처기업 수는 4만 개를 넘어섰고, 이들이 창출하는 고용과 부가가치는 4대 그룹에 필적한다. 벤처는 더 이상 주변부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무엇이 이러한 성장을 견인했을까

2025-12-16 06:0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高환율 고착화’ 대응 시급하다

자금유입 비해 유출규모 훨씬 더커 AI구독료 등 디지털 적자 급속증가 금리·환율 동반상승 시장왜곡 우려 한국은행이 11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시장금리가 연일 오르면서 은행권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5일 기준 혼합형(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120∼6.200% 수준으로 집계됐다. 10월 말(3.690~5.832%)과 비교하면 한 달여 사이 하단 기준으로만 0.430%포인트 뛰었다. 금리 오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중순에는 금리 상단이 약 2년 만에

2025-12-15 06:00
새로운 디지털 세대가 농촌과 농산업을 재창조하자 [논현논단]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는 오늘날 지방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이다. 역대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농촌을 살리자는 정책의 작은 실패가 누적되면서 전국 곳곳의 농촌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국가적 재난을 막는다는 각오로 농업·농촌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과 국민의 인식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농업(Agriculture)은 라틴어 ‘Agri’(논·밭)와 ‘Cultura’(가꾸다·돌보다)의 합성어에서 알 수 있듯, 인류가 땅을 일구며 시작된

2025-12-12 05:00
[논현논단] 토지허가제가 확인시킨 ‘규제의 역설’

의도한 방향과 시장반응 전혀 달라 공급불안·매수세 자극 … 집값 상승 ‘정책으로 시장 못이겨’ 교훈새겨야 10·15 대책은 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다양한 규제 수단을 동원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조치가 바로 토지허가제의 확대 적용이었다. 정부는 토지 거래 단계에서부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해 가격 상승의 불씨를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의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을 경신하면서, 오히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른바 규제가 의도한 방향과 실

2025-12-11 06:00
[논현논단] ‘규제의 역설’ 위에 싹튼 쿠팡사태

대형마트 규제 타고 이커머스 장악 자율 보장하되 잘못 강력 처벌하고 경제 체질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최근 몇 주 동안 쿠팡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처음은 쿠팡의 새벽배송 금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서였다. 새벽에 일하는 것이 건강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의해 시작됐다. 시간이 지나며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여론이 힘을 얻었는데,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 자영업자 등 새벽배송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최근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이 있었음이 밝혀졌

2025-12-10 06:00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새해 ‘전천후 한국 경제’ 만드는 길

건설경기 회복…저성장 탈피 시급 서비스업 강화해 외풍에 대응하고 AI시대 걸맞은 산업대책 마련해야 새해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다행히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는 올라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들의 경제 전망에 의하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5년 1% 이하 수준에서 1%대 후반으로 상승할 것이 예상된다. 재정 지출 증가 등에 힘입어 소비가 늘어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성장률 반등은 다행스러우나 아

2025-12-09 06:00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GDP 고려 땐 稅 부담 최고 수준 법인세 올리고 밸류업 운운은 모순 文 정부 저성장 보고도 반복하나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728조원이다. 단연 주목받은 것은 ‘법인세 인상’이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 일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인세 인상으로 추후 5년 기업의 법인세 추가 부담분은 18조4820억원으로 추정된다. 20조원 규모의 법인세를 기업들이

2025-12-08 06:00
[논현논단] 산업 미래 재편할 ‘탄소시대’ 개막

EU 탄소국경조정제 본격시행 눈앞 탄소효율성 따라 가격 경쟁력 좌우 中企, 기술혁신으로 새시장 잡아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무역질서에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CBAM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무역·산업·공급망 전반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국제 환경 규범이다. 특히 EU 시장을 통해 성장 발판을 확보해 온 중소기업들에 CBAM은 피할 수 없는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 EU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럽 그린딜’의 핵심 수단으로 CBAM을 추진

2025-12-05 06:00
[논현논단] ‘한일령(限日令)‘ 시대, K콘텐츠가 생존하는 길

中 문화산업, 시장보다 정치 우선 韓, 반사익 기대하면 위험한 착각 보편적 매력 갖춘 콘텐츠 집중을 일본 가수 오쓰키 마키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불이 꺼지고 마이크가 나가버렸다. 가수는 당황한 채 무대에서 내려왔다. 상하이에서 열린 ‘반다이 남코 페스티벌 2025’ 이야기다. 오쓰키는 재패니메이션 ‘원피스’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 발언이 몰고 온 파장이다. ‘한일령(限日令)’이라는 유령이 중국과 일본 사이를 배회하고 있다. 무대 위의 가수가 노래를 부르던 중 스태프에

2025-12-04 06:00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의료 빅데이터’ 활용 규제 풀어야할 때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수동화 추세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접근 한계 보험인수‧상품개발 활용 여지 둬야 보험계약자 등의 자발적 고지의무 방식에서 보험자가 질문하는 응답의무로 한정하는 ‘고지의무 수동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지의무 수동화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현재의 방식에서 미래의 방식인 보험자가 묻고 보험계약자 등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법제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커져왔다. 고지의무 수동화는 기술 발전과 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 비대칭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에서, 이

2025-12-03 06:00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