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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투자' 줄이겠다는 재정당국
    [스페셜리포트] 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투자' 줄이겠다는 재정당국
    기재부 등 교육교부금 개혁 시동…"재정 조정해 고등교육에 쓰자"교육계 "고교학점 등 쓸 데 많아…교부금 제도개선 정책연구 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놓고 교육 당국과 재정 당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교육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교육교부금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부터다. 교육부
    2022-02-21 05:00
  • 재정개혁특위 "2022년까지 건강보험 기금화 추진해야"
    재정개혁특위 "2022년까지 건강보험 기금화 추진해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개혁특위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는 권고안에서 1단계로 통합적 국가재정 규모의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 등의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2단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18-07-03 16:00
  • [전문] 여야 예산안 합의문 발표 … 공무원 증원ㆍ법인세 최고세율 ‘절충’
    [전문] 여야 예산안 합의문 발표 … 공무원 증원ㆍ법인세 최고세율 ‘절충’
    여야가 법정 시한을 이틀 넘긴 새해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 수준으로 확정했다.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22
    2017-12-04 18:49
  • 여야 3당 원내대표 “내년 공무원 9475명 증원…일자리안정자금 3조”
    여야 3당 원내대표 “내년 공무원 9475명 증원…일자리안정자금 3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일 내년도 예산안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정부안대로 3조 원 가까이 편성키로 전격 합의했다. 또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인력 증원은 정부안 1만2000여명에서 9475명으로 줄이고, 법인세는 2000억 원 초과가 아닌 3000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매기기
    2017-12-04 17:33
  • “국가 예산운용 한눈에” ... 기재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개편
    “국가 예산운용 한눈에” ... 기재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개편
    기획재정부가 국가 재정운용 현황을 알아보기 쉽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기재부는 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 개편을 통해 재정정보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확충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 전체예산 모습을 신설하고, 맞춤형 재정지원 안내와 보조금 비교 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재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와 이전 재원
    2016-11-08 14:11
  • 유일호 “추경 통해 6만개 일자리 창출 기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6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추경 편성 효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완화되는 한편 2016~2017년
    2016-07-21 14:07
  •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 "주택미분양 늘었지만 우려 수준 아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주택 미분양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주택시장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원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현 정부 입장을 확인했다. 현안 중에서는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입법이 가장 시급하
    2016-01-04 20:58
  • [2016년 예산-기금운용계획]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 “사업 타당성 원점에서 재검토...재정효과 극대화해야”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브리핑에서 “지난 3년간 세수 부진 사태가 발생해 한푼이라도 아껴 써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많아졌다”며 “현재 재정지출을 하는 부분 중 우선순위나 타당성 등을 감안해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재정개혁 추
    2015-04-07 10:00
  • 교육청 예산...이월액·불용액 4조원 규모
    지방교육자치단체들이 어린이집 보육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 예산대로 쓰지 않고 남긴 돈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쓰지 않고 남긴 돈은 4조1529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7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감당할 수 없다고 밝힌 내년 누리과정 사업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2
    2014-10-15 19:29
  •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2009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2일 제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주요특징은 국가채무를 대응자산의 보유여부에 따라‘적자성 채무'와‘금융성 채무’로 구분하고,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국가채무의 수준 관리와 함께 선진국형 채무관리를 지향하며
    2008-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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