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야당 국회의원들, 국민참여재판 신청

국정원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당 의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는13일 강기정ㆍ이종걸(57)ㆍ문병호(55)ㆍ김현(49) 의원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현장에 있던 전 민주당 당직자 2명, 기자 1명 등 2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건의 증거 규모나 내용에 비춰볼 때 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증인 수를 고려할 때 시간상 2∼3일 내에 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해 재판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재판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배제할 수 있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였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2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6층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집에 찾아가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