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는 물론 마약까지…교도소 금지물품 반입 관리 '구멍'

담배, 술, 총기·도검류 순…막도 4건이나 적발

교도소 수형자들이 술이나 담배, 마약 등 금지물품을 다수 들여오고 있어 관리에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정시설 금지물품 밀반입 현황'에 따르면 금지물품 반입 적발 건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158건이었다.

담배가 가장 많은 111건(86.2%)으로 가장 많았고, 주류가 17건(10.7%), 총기·도검류가 8건(5.0%)으로 뒤를 이었다. 마약류도 4건(2.5%) 적발됐으며, 2011년에는 독극물 밀반입도 2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교정시설별로는 대전교도소가 총 39건으로 금지물품 밀반입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위원장은 "교정시설 직원들이 금지물품 반입을 돕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정시설 내 수용자간 범죄도 매년 300건 이상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교정시설 내 수용자간 범죄는 총1387건이었으며, 폭행이 1031건으로 대다수였다. 성범죄가 38건, 협박이나 강요는 29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