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소상공인 자금지원, 생계형 기업 외면"

신용등급 1~3 등급 융자 비중 59% 달해… 4등급 이하는 오히려 감소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이 정작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청과 지역신보재단은 상위 신용등급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정책과 보증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소상공인지원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의 신용등급별 분포는 1~3등급으로, 금액 기준 59.7%에 달했다. 4~6등급이 37.2%, 7등급 이하가 3.1%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1~3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융자 비중은 2.8%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비중은 2.9% 감소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현황도 1~3등급의 소상공인은 1조2663억원을 보증 받아 2012년 43%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4~6등급과 7등급 이하 소상공인 보증은 각각 45%에서 43.8%로, 12.1%에서 8.7%로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등 법인 사업체에 비해 영세한 규모로 시중 은행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면서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