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정부 사찰정보 요구 현황 공개 허용" 소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가 미국 정부의 사찰정보 요구 현황 자료를 공개토록 허용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는 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장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북부연방연방지방법원 본원에 냈다.

트위터는 소장에서 정부의 고객 정보 요청 관련 통계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삭제없이 발간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위터는 미국 정부가 ‘국가보안 서한’이라는 이름으로 보내는 사용자 통신 기록 조회 요구서나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감청·사찰 등을 허용하는 특별법원 명령 등에 대해 건수조차 공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위터는 제9연방지구 항소법원이 국가보안 서한 관련 법조항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심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소장에 적시된 피고는 최근 사임의사를 밝힌 에릭 홀더 미국 검찰총장 겸 법무부(DOJ)장관, DOJ,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장,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