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일간 대장정 돌입… 정치이슈·증인 다툼에 ‘총체 부실’ 우려

한국은행·국무조정실 등 대상으로 국회 12개 상임위 국감 시작

국회가 7일부터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국감 첫날 정무·기재위원회 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국감을 진행 중이다.

정무위와 안전행정위에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를 각각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안행위에서는 담뱃값과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 등 정부의 잇따른 지방세 인상 계획 논란이 한창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이들 세금 인상이 대부분 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새누리당은 서민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을 다소 옹호하는 자세를 취하며 적절한 인상 폭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여야가 증인채택 문제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다투면서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한국은행을 상대로 환율 하락 문제와 이에 따른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 특히 원·엔 환율의 급락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저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후속 대책과 513%로 잠정 확정된 수입쌀 관세율을 지켜낼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쌀 관세 문제를 정부가 국회 보고 이전에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준비 기간이 부족했던 데다 세월호 사고 등 정치 이슈가 여전히 부각되면서 초반부터 부실 국감 우려도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법제사법위 소속 박지원 의원과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세월호특별법TF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등을 세월호 저격수로 앞세워 계속해서 이슈화시키기로 했다. 이 때문에 남은 국감 기간 정책국감은 유명무실한 채 정치 공방에 상당 부분 시간을 소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정치 싸움을 하게 되면 국감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오랜 공전 끝에 정상화된 만큼, 여야 모두 정쟁을 자제하고 행정부에 대한 본연의 감사업무에 매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