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단통법 시행' 누구를 위한 법인가? "풀리지 않는 2년의 족쇄"

○…오늘(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핵심 사안인 요금 할인이 2년 약정 사용자에게만 제공될 예정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은 “단통법 시행, 결국 또 약정이야?”, “이놈의 2년 족쇄는 대체 언제 풀어지려나”, “스마트폰이 2년 동안 고장 없이 잘되는 게 있나 보네. 신기하다”, “스마트폰 무상 A/S는 겨우 1년 해주면서 약정은 무조건 2년으로 강제하는 단통법”, “2년 약정을 걸지 않으면 보조금도 주지 않고 2년 약정 걸고 보조금을 받으려 해도 비싼 요금제를 써야 하는 불편하고 이상한 단통법 시행”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통신사에 조정당하는 무능력한 미래창조부를 처단하라”, “정부는 국민이 아니라 대기업을 위해 존재하는구나” 등 비난도 쏟아졌다.

○…정부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3.8%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이어 들려온 국회의원 세비 인상 소식에 네티즌의 반응은 싸늘하다. “최악의 무능 국회야. 세비 반납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인상?”, “이런 걸 두고 후안무치라 하죠.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는지 이름을 밝혀라. 이름을 먼저 밝히면 국회의원 세비 올려주마” 등 비난이 쏟아졌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국회의원 세비는 1인당 GDP의 2~3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1인당 GDP의 5.6배에 이른다”, “국회의원 월급을 국회의원이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국민투표를 해서 개헌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비례대표제 없애고 명예직으로 바꿔 세비를 10분의 1로 삭감하자” 등 날카로운 비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