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둔화에 금융개혁 미뤄지나

개혁속도 조절 목소리 커져…“금리 자유화, 부채 부담 키울 것”

중국의 경기둔화가 심화하면서 금융개혁이 미뤄질 것이라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중국 최고지도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금리 규제 완화는 개혁 아젠다의 핵심이라며 시장이 자본 배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3월 “앞으로 2년 안에 은행 예금금리 자유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경기둔화로 올해 정부 경제성장률 목표인 7.5% 달성이 불확실해지자 중국 내부에서는 금리 개혁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예금금리를 자유화하면 은행들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자 금리를 올리면서 기업과 지방정부 자금조달 비용도 따라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이퉁증권의 리쉰레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자유화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며 “(저우 총재 전망처럼) 2년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판국에 금리도 확실히 하락할 것”이라며 “실물경제가 자유화에 따른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현재 251%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의 147%에서 높아졌기 때문에 정부가 금융개혁을 가속화하면 부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