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안전예산 14조6000억...소방방재청 가장 많이 늘어

SOC 정비사업, 교육관련 예산도 포함

세월호 참사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해 정부는 안전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14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안전예산에 사회간접자본시설(SOC)·교육 등이 포함돼 실제 안전과 관련한 예산 증액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5년 안전예산 부처별 세부 투자내용'을 보면 소방방재청의 안전예산은 올해 7850억원에서 내년 1조47억원으로 27.1% 증가해 부처 중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세부사업을 보면 소방장비 보강과 관련한 예산에 1000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3816억원, 소하천정비 2300억원 편성됐다.

해양경찰청에는 대형함정건조 1080억원, 노후함정대체건조 1439억원, 연안구조장비도입 81억원, 수색구조역량강화 34억원, 연안 해상교통관제체계 구축 69억원 등이 배정됐다.

반면,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중에 SOC 정비사업과 교육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일반철도 시설 개량 예산에 4184억원, 한탄강 홍수 조절댐 건설 1931억원, 도로 유지 보수 47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등 교육 관련 사업에도 15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수리시설 개보수에 52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에 비해 안전과 직결된 안전교육 전문 인력양성 예산은 2억원, 재난관리 전문 인력양성 예산에는 6억원이 배정됐다.

한편, 정부는 안전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사업을 안전시스템 구축·운영(3조500억원), 위험시설 기능 강화(3조3000억원), 교육·훈련(1천100억원), 안전 연구개발(R&D)(6000억원), 안전기능 보완 지원(7000억원), 재난예방 보완시설 확충(4조4000억원), 예비비(2조원) 등 7가지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