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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사면 기정사실화… 靑 “국민정서 반하지 않는 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인을 비롯해 8.15광복절 특별사면을 폭넓게 실시하는 방안을 기정사실하면서 사면의 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명분’과 ‘원칙’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평소 소신으로 미루어 볼 때 죄질과 복역 기간 등의 기준이 다소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폭넓게 검토하되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2015-07-17 08:43
김을동, 국민대통합 사면 건의… “박 대통령 결단 내려주시길”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은 5일 “현 정부의 최대 역점과제는 경제활성화”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업인을 포함한 국민대통합 사면을 건의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라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모든 방법 강구하는데 사활 걸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박 대통

2015-02-05 10:29
'기업인 가석방ㆍ사면론' 급부상… 대상은 누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활성화 해법의 하나로 기업인의 가석방ㆍ사면을 언급하면서,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총수들을 둔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인 사면론이 확산되면서 현재 총수가 공석인 SK그룹을 비롯해 한화그룹 등 일부 그룹사들이 총수의 사면 또는 가석방에 대해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기업

2014-12-25 19:45
김무성 “기업인 사면이든 석방이든 빠를수록 좋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가석방 검토 주장과 관련,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라며 “청와대에 전달할 생각은 있다. 경제가 심각하다니까”라고 소신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살만큼 산사람은 나와서 그만큼 특혜 조치 받고 나오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2014-12-24 17:10
[기업인 사면 필요하다] 기업인 사면에 몸 사린 정치권

정부 부처의 수장들이 잇따라 기업인 사면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인 사면 논란은 법무부 황교안 장관이 지난 24일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애초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인 사면은 엄격히 제한한다’는 기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

2014-09-29 12:40
최경환 “구속 상태 기업총수 사면 발언 전적 공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구속된 기업 총수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인 사면은 정부 내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냐는 질문에 "공감대는 아니고,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 입장에서

2014-09-25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