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사 후순위채 상시발행 허용해야”

보험회사가 최소 비용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후순위채 상시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무건전성 제도 강화에 대응해 효과적인 자본확충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보험회사 자본강화전략과 정책과제′ 세미나 주제 발표를 통해 “감독당국은 후순위채 상시발행 허용을 통해 보험사가 최소 비용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하되 후순위채의 질은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효과적인 자본관리를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대표적 건전성 지표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비율 규제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증가와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 4 Phase 2) 시행에 의한 가용자본 감소로 생명보험사 RBC 비율은 2018년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우량 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이 불가능하다”며 “후순위채 상시발행 금지는 해외 보험 규제나 국내 타 금융업 규제와 비교하더라도 엄격한 규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