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광용 전 수석 연루 국공립대 비리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연루된 22일 국공립대학 ‘1+3 국제특별전형’ 부정 운용 사건을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일부 대학들이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대학에서 배우는 ‘1+3 전형’을 교육부 인가 없이 운용한 사건을 수사하며 유학원 11곳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서울교대 등 6개 대학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07년부터 4년간 서울교대 총장을 지낸 송 전 수석은 해당 프로그램 운용에 대한 책임 때문에 내정 사흘 전인 지난 6월 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7월 31일 현직 신분인 송 전 수석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외국 대학과 국내 대학을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유학원들이 국내 대학에 뒷돈을 건넸을 가능성까지 포함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학 관계자들과 유학원의 거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송 전 수석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 발견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시 서울교대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임 3개월 된 수석을 경질했겠느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