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23일 공식서명… “수입액 기준 10년내 99% 완전자율화”

수출 승용차 관세 3년내 철폐… 전체 수입 농산물 18.8% 양허제외

한국과 캐나다 정부가 오는 23일 새벽 향후 10년내 교역품목의 99%에 대한 관세철폐를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윤상직 산업부장관과 에드 패스트 통상장관이 양국 정부를 대표해 이날 캐나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캐나다 의회에서 FTA 서명식을 한다고 밝혔다.

양국 FTA 협상 최종 타결은 지난 2005년 협상 개시 후 9년만이다. 서명 이후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이뤄지면 한-캐나다 FTA 협상은 최종 타결된다.

안 수석은 “FTA는 수입액 기준으로 10년내 99% 완전자율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높은 수준의 FTA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국가들과도 FTA가 완결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14대 경제대국 중 우리가 이로써 9개국과 FTA를 체결하는 게 됐다”며 “미체결국인 중국, 러시아, 브라질 가운데 한중 FTA는 마지막 단계로 연내 타결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관세(6.1%)를 3년내 철폐키로 해 캐나다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등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으며, 자동차부품(6%), 타이어(7%), 세탁기·냉장고(8%) 등도 3∼5년 철폐키로 합의됐다. 한국은 전체 농산물 가운데 18.8%(품목수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해 한·미(12.3%) 또는 한·EU(14.5%) FTA에 비해 보수적으로 합의됐다.

안 수석은 “쌀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 71개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철폐내지 조율할당관세 등으로 농업은 최대한 보호하고자 했다”며 “농축산업 생산감소액은 연간 32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캐나다 FTA와 한-호주 FTA를 묶어 우리 농업부분의 보완대책으로 2조1000억원 정도를 마련해 이 재원으로 미래 수출산업으로서 농축산업 경쟁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방문 첫 일정으로 오타와 시내의 한 호텔에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에서 “이번에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식 서명이 이뤄질 예정인데 양국관계가 보다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주로 에너지, 자원과 제조업 위주로 발전돼 왔는데 FTA를 통해 서비스산업, 문화산업까지 망라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