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외국계 영리병원’ 산얼병원 설립 불허

보건복지부가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 후보인 산얼병원의 설립을 허락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1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산얼병원의 사업 주체인 중국 CSC측이 다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현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겠나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제주도는 앞서 중국 CSC측에 중국 모기업 부도설과 회장 구속설 등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응급의료체계 등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최종 검토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최종 승인권자인 제주도가 CSC에 승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로써 첫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유력한 후보였던 산얼병원 건립이 신청 1년여 만에 무산돼 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실적은 1건도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9월 중에 산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