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억달러 넘으면 투자 않기로

산업통상부가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5~10% 범위에서 미국 측과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산업부로부터 대미투자 협상 경과와 세부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에 따른 사전보고 절차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통상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2000억달러가 전략투자 몫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 1건을 보고드리려 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추진 의사를 결정하지 않은 2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계획도 보고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사업으로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비공개 보고를 받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에게 “1호가 텍사스이고 2호가 원전, 3호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텍사스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익성이 좋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발전소의 안정적인 수익을 뒷받침할 장기 전력 수요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내 원전 건설사업과 함께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도 협상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율을 확정된 수치가 아닌 5~10% 범위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지분율과 함께 의사결정 참여 권한 등이 협상의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알래스카 LNG 개발은 구체적인 사업 구조가 마련되지 않은 단계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아직 고민하고 있고 구체화된 게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의 상업성과 투자 조건을 추가로 따져볼 방침이다.
정부는 대미 전략투자가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를 넘으면 추가 투자에 나서지 않겠다는 원칙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200억달러를 넘어가면 우리가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적극 발굴하고 미국 측이 제안한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면밀히 살펴왔다”며 “대미투자가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