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판결 맹비난 김동진 부장판사…거침없는 쓴소리 주인공은 누구?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가원장에게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과 공식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3년에 처했다. 단 징역형에 대한 집행은 4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이같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대해 김동진 부장판사가 정면으로 반박의 의사를 밝힌 셈이다. 법조계에서 이례적인 일로 분석되고 있다.

관심의 중심이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1969년 생이다. 숭실고교와 서울대를 거쳐 사법시험 35회,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의 법조인이다.

평소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 활발히 활동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가짜 횡성한우 사건'을 담당(항소심)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당시 자신의 유죄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에 대해 '교조주의에 빠진 대법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비판 이후 김동진 부장판사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원세훈 판결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원세훈 판결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소신있지만 신중했어야 한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비판한 원세훈 판결은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판결" "원세훈 판결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네요"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비판해도 달라질게 없어서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한편 김동진 부장판사의 비판글은 이날 오후 현재 대법원 직권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