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산업부 中企 ‘기술혁신지원 사업’ 불이행률 30.5%”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 사업 불이행률이 3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산업부 및 산하기관의 총 59개의 연구개발(R&D) 사업 중 2013년 계획 대비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미달된 사업은 19개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산업부의 ‘방사능폐기물관리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OSBIR 사업은 정부가 중소기업 R&D 투자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R&D 예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KOSBIR 대상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율은 지난 2004년 12.3%에서 지난 해 11.8%로 10년간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해당 사업의 대상 기관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 방위사업청 등 13개 정부부처와 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있다.

부 의원은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대상 19개 기관의 총 R&D 예산은 14조6000억원 규모”라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한 R&D 예산은 1조7000억원으로 11.8%에 불과하며 올해 계획도 1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산업부는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