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산업부 中企 ‘기술혁신지원 사업’ 불이행률 30.5%”

입력 2014-09-12 12: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 사업 불이행률이 3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산업부 및 산하기관의 총 59개의 연구개발(R&D) 사업 중 2013년 계획 대비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미달된 사업은 19개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산업부의 ‘방사능폐기물관리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OSBIR 사업은 정부가 중소기업 R&D 투자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R&D 예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KOSBIR 대상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율은 지난 2004년 12.3%에서 지난 해 11.8%로 10년간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해당 사업의 대상 기관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 방위사업청 등 13개 정부부처와 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있다.

부 의원은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대상 19개 기관의 총 R&D 예산은 14조6000억원 규모”라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한 R&D 예산은 1조7000억원으로 11.8%에 불과하며 올해 계획도 1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산업부는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045,000
    • -4.31%
    • 이더리움
    • 2,249,000
    • -4.9%
    • 비트코인 캐시
    • 258,200
    • -6.42%
    • 리플
    • 1,236
    • -5.29%
    • 솔라나
    • 93,500
    • -4.88%
    • 에이다
    • 192
    • -5.42%
    • 트론
    • 416
    • -1.19%
    • 스텔라루멘
    • 171
    • -6.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680
    • -5.23%
    • 체인링크
    • 11,500
    • -4.33%
    • 샌드박스
    • 44.57
    • -7.7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