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뉴스]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 비율 14년째 OECD 1위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이르고, 정부 부담률은 평균에 미달하는 등 여전히 공교육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14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7.6%로 OECD 평균(6.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 부담률은 4.9%로 OECD 평균(5.3%)보다 0.4%포인트 낮았다. 반면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OECD 평균인 0.9%보다 3배 이상 높은 2.8%였다. 14년 연속 회원국 중 최고다. 공교육의 민간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8.4명, 중학교 18.1명, 고등학교 15.4명으로 OECD 평균(초 15.3명, 중 13.5명, 고 13.8명)보다 많았다. 학급당 학생수도 초등학교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D 평균(초 21.3명, 중 23.5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