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인상 오늘 발표…2000원 인상 가능성

물가충격·우회증세 논란으로 국회통과 진통 예상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0년동안 묶여있던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인상한다.

11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한 뒤 회의가 끝나는대로 담뱃세 인상 추진을 포함한 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금연대책안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담뱃세 인상 폭, 인상액의 기금·세목별 비중,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등을 포함한 비가격 금연 정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2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의 적정 인상 폭에 대해서 복지부로서는 4500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과 다른 부처들과의 조율 과정이 남아있어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장관에 이같은 발언에 따라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 인상 폭은 최대 2000원일 가능성이 높으나 여당 내에서 '서민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최종 목표 수준은 이 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세 인상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최경환 부총리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부총리는 10일 담뱃세 인상 관련 질문에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청소년 흡연도 걱정되는 상황에서 담배가격은 너무 낮다"며 "국민 건강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 수준이나 시기를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은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950원(39%) △담배소비세 641원(25.6%)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14.2%) △지방교육세 320원(12.8%) △부가가치세 227원(9.1%) △폐기물 부담금 7원(0.3%) 등이다.

담뱃값이 세계 최저수준인 만큼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다. 2012년 9월 현재 유럽연합(EU)산하 담배규제위원회가 OECD 22개국의 현재 담배가격(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담배가격(2500원)은 가장 저렴했다.

하지만 인상폭이 워낙 큰 만큼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