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주도 땅 소유 1위… 전체 외국인 중 43% 차지

제주도 내 외국인 취득 토지의 43%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취득한 토지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1450배 증가한 것으로 편법적 농지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국부유출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제주특별자치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 토지는 지난 2009년 2만㎡에서 2014년 6월 현재 592만2천㎡로 급증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무려 1450배나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제주도 내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자료=김희국 의원실)

제주도 내 중국인 토지취득은 5년전인 2009년만 해도 2만㎡로 외국인 소유 제주도 토지 760만8000㎡의 채 1%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2014년 현재 전체 1373만8㎡ 중 592만2천㎡, 곧 외국인 소유 토지 중 43%가 중국인 소유일 정도로 급증했다. 반면 2009년 49%를 차지했던 미국인 비율은 27%로, 11%였던 기타 아시아인(대만, 태국)의 비율은 6%로 급감했다.

올 한해만 보더라도 중국인의 상반기 취득 토지는 277만3000㎡로 작년 전체 취득분 122만㎡의 2배를 넘어섰다. 김 의원은 이러한 추세라면 제주도 내 중국인 취득 누적토지 면적이 올해안에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 인근 마라도 면적(30만㎡) 10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제주도 면적 중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자료=김희국 의원실)

김 의원은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이후 단 시간내에 이루어진 만큼 분명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편법적 농지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생각지도 못한 국부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왔는지 다시금 따져볼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