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 완화 정책·금리인하, 가계빚 부담만 늘리나

한국경제 ‘시한폭탄’인 가계빚이 가파르게 증가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더군다나 정부의 부동산대출 정책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빚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이번 정책공조가 자칫 가계빚 부담만 늘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가계신용(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가계신용은 1040조원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카드·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합한 수치다.

문제는 가계빚 증가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가계신용은 3월 말과 비교해 15조1000억원 늘었다. 이는 1분기 증가액(3조5000억원)의 4.3배다. 가계신용은 또 작년 4분기에 1000조원을 돌파했으며 5분기째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가계신용이 늘어난 주요인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다. 실제로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338조3000억원)은 7조4000억원 늘면서 이달 가계신용 증가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달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시행하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낮추면서 가계의 대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더군다나 이번 금리인하가 가계의 이자부담을 낮춰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은 올 3월 말 기준 2673조9000억원으로 금융부채 1225조3000억원보다 2.2배 더 높다. 즉 금리인하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겠지만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정부가 작년부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확대하라고 지도하면서 고정금리 대출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의 대출금 이자부담 감소 효과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