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경영악화에도 성과급 돈잔치"

지난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대규모의 부채규모와 경영실적 악화에도 성과금과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과도하게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들의 '2013년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전체의 지난해 총부채 금액은 223조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213조원에 비해 약 4.7%가 늘어난 규모다.

손익구조면에 있어서도 2012년에 적자를 보였던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코레일로지스(주), 한국철도공사 등 3곳의 공기업들은 지난해도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약 1조1395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814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주)의 경우 전년대비 100.2% 적자가 증가했다.

그럼에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경영개선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심각한 방만경영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기관들이 임직원들에게 지난해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578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임직원들이 10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받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은 9곳에 달한다.

1인당 가장 많은 성과급 받은 곳은 1인당 2100만원을 지급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대한주택보증(2000만원), 한국도로공사(1700만원),수자원공사(1600만원),한국감정원(1500만원),토지주택공사(1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직원 성과금 지급총액이 905억52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는 667억36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금융부채가 105조7000억원에 달해하루에 이자발생액만 123억원, 연간 이자비용만도 4조5000억원에 달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투입한 자체사업비 약 8조원의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혈세투입 논란이 일어나는 등 재무상황이 심각한 곳이다.

연속적자를 기록한 한국철도공사는 성과금으로 무려 약 2234억400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80억2000만원을 지급해 각각 임직원 1인당 평균 800만원과 6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하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기관장들에게도 15억68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기관장이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받은 곳은 한국공항공사로 2억20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기관장이 무려 1억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받은 곳은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해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등 7곳에 달한다.

연속 적자상태인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로지스(주) 등 3곳의 기관장들에게도 각각 8100만원, 4200만원, 14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