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최종찬 “골프장 세금 낮추고 카지노 등 확충해야”

‘멈춰버린 기적 새로쓰자’ 토론회서 국내 소비여건 개선책 제시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은 20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내 소비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올 2분기 국내 민간소비는 세월호 애도 분위기 등으로 0.3% 감소했으나 해외여행 소비는 전 분기보다 11% 증가했다”며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이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소비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관광, 유학 등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문화, 의료, 건강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해외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국내 골프장이 과도한 세금으로 값이 비싸 인원 200만명이 해외 골프로 4조원을 소비하는 만큼 골프장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회원제 골프장은 별장과 같은 사치성 부동산으로 분류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일반 부동산보다 5~20배 중과하고, 서울 근교 골프장은 매출액이 150억원 내외인데 재산세, 종부세는 수십억 원에 달한다”며 “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지만 골프장 세금 인하로 국내소비 늘면 전체적으로 세수가 보완되고 경기도 활성화돼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걸핏하면 공직자 골프를 금지하는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 골프가 나쁜 것이면 항상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원장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등 관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싱가포르는 2010년 2곳의 카지노 개장으로 전년대비 관광객이 20.2% 늘었고, 작년엔 60% 정도 증가했다”며 “과거 껌을 소지하던 것도 금지하던 싱가포르가 내국인 허용 카지노 개설 등 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한 건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다”고 했다.

그는 “설악산 등에 케이블카 또는 산악열차도 설치해야 한다”며 “환경훼손 문제는 최소화하되 무조건 보전만 하기보단 경제성 있게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관광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원장은 “우리나라 지난해 의료관광객수는 21만명으로 싱가포르(73만명)나 태국(156만명)에 한참 못 미친다”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이해관계자 반대가 많으므로 대통령이나 총리가 TV에 출연해 국민들께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지난해 39억 달러에 이른 해외유학 비용을 줄이고 국내에서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립형 학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유명 분교유치를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