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 5개년계획 마련…농어촌 복지·교육 강화

정 총리 “쌀 관세화 등으로 농어촌 소외 우려”

정부가 쌀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인한 농어촌 소외 우려를 해소하고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를 열고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수립방향을 논의했다.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은 농어촌의 문화, 일자리, 안전 등 7개 분야에 대해 농어촌의 교육·복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정부는 우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연금, 농지연금 등 노후소득 안전망을 보강한다. 거점의료기관 육성과 방문 건강관리 확대를 통해 의료·복지서비스도 강화한다.

교육분야에서는 1개 면(面) 당 최소 1개의 초등학교를 유지하고 다문화 예비학교, 교육복지지원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촌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 사업체를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를 확충해 농어업 분야의 산업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 리모델링과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을 추진하고 지역 밀착 문화센터나 영화관 운영도 검토한다. 안전분야에서는 산불 등 자연재해와 범죄에 대비해 자연재해 대응시스템과 예·경보를 강화하는 한편, 마을에도 CCTV 종합관제센터를 확대하고 보행자 중심의 통행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책 수립 시 농어촌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정책효과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10월까지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지방자치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중 3차 계획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쌀 관세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농어업계가 위축되고 농어촌 사회 소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3차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추진해 이런 우려가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