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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많은 회의소들이 정치적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 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민의 수렴과 정책 반영이라는 고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2024-05-29 16:58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이어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선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재정에도 의존하게 돼 관변화가 심화되고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역할·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 산업만을 특정하는 법이기에 돼지·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2024-05-29 16:21
  •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개정안’,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도 부의 안건에 포함됐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며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불참했다.
    2024-05-28 17:54
  • 공사 때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발굴비용 국가가 지원한다
    공사 때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발굴비용 국가가 지원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지난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하여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전액 지원해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농어업인과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2024-05-23 09:43
  • 농금원, 창립 20주년 기념 '신경영전략체계' 선포
    농금원, 창립 20주년 기념 '신경영전략체계' 선포
    농금원은 22일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농어업인과 함께한 20년, 농어업정책금융의 미래를 펼쳐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창립 20주년 기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농금원의 20년간의 성과와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농금원의 역할과 함께 농어업정책금융 미래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행사에는 장태평 농어업...
    2024-05-23 09:22
  • 여성농업인, 남성보다 하루 1시간 더 일한다…농사일 50% 담당
    여성농업인, 남성보다 하루 1시간 더 일한다…농사일 50% 담당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성인지적 농업·농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실시한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제5차)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농업식품기본법의 농업인 정의를 충족하는 전국의 여성농업인 중 2023년 4월 30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 2000명을 조사 모집단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여성농업인...
    2024-04-15 15:39
  • 농어촌 삶 '만족도' 높아졌지만…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숙제'
    농어촌 삶 '만족도' 높아졌지만…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숙제'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다. 전국 농어촌...
    2024-03-31 12:20
  • 서삼석, 예비후보 등록 "삭감된 농어업 예산 회복…전남 발전 적임"
    서삼석, 예비후보 등록 "삭감된 농어업 예산 회복…전남 발전 적임"
    서 의원은 이날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전액 삭감한 농어업인 지원 예산을 상당 부분 회복시켰다"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책임질 적임자가 누구인지 군민께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2018년 국회의원 재선거에 당선되며 서민과 농수축산인의 이익을...
    2024-03-04 12:46
  • 농어촌 ESG실천인정제도 참여 기업 대폭 늘어
    농어촌 ESG실천인정제도 참여 기업 대폭 늘어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는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호 상생협력 및 ESG 지원 활동 여부, 세부 수행 내용 등을 측정해 그 활동 내용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2023년에는 총 41개 기업‧기관이 인정을 받았다. 2022년(23개사)에 비해 인정기업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보면 기업의 농어촌ESG실천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2024-01-19 09:17
  •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고령농을 위한 은퇴직불금을 신설하고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확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살펴보면 농어업인의 소득과 복지 강화 부분이 눈에 띈다. 먼저 내년 3월부터 '농업·농촌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2023-12-3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석간) △농어업인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본격 해소된다(석간) △농식품 수출지원 강화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 △저탄소 녹색 축산업으로 이끈다 △길고양이 돌봄·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발표 △건전한 과수묘목 공급 활성화를 위한 무병화인증제 등 추진 △농식품부, 사료의 안전·품질관리 강화 추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23-12-25 08:29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시설농가·어업인 6만8000명)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양식어민 1만3000호) 일부를 한시지원하는 예산과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각각 171억 원, 288억 원 증액됐다.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이달 종료예정이던...
    2023-12-21 16:38
  • 2023년도 농어촌ESG실천인정기업 41개사 선정
    2023년도 농어촌ESG실천인정기업 41개사 선정
    또한,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는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호 상생협력 및 ESG 지원 활동 여부, 세부 수행 내용 등을 측정해 그 활동 내용을 인정해주는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 인정기업으로 41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강원랜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31개 공공기관과 농협중앙회, 대상, 현대오토에버 등 10개의 민간기업이다. 선정된...
    2023-12-21 09:26
  • 겨울 입구에서 어려운 이웃에 온정 내미는 공기업…"사회적 책무 다한다"
    겨울 입구에서 어려운 이웃에 온정 내미는 공기업…"사회적 책무 다한다"
    ◇ 중부발전, 농어촌 지역인재 육성 위한 '희망·행복·칭찬' 장학금 1억3000만 원 지원 한국중부발전은 21일 농어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보령, 서천지역 농어업인 자녀 163명에게 1억3000만 원을 지원하는 '희망·행복·칭찬' KOMIPO 장학금을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전달했다. KOMIPO 장학금은 중부발전이 지역사회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우수 인재로...
    2023-11-29 10:37
  • 서삼석, 어민소득 전액 비과세법 발의…"농어업 형평성 차원"
    서삼석, 어민소득 전액 비과세법 발의…"농어업 형평성 차원"
    어업과 달리 농업은 농작물 재배 시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농어업인 간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서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어업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양식·어로 어업에 각각 3000만원·5000만원을 적용한다. 반면 농업은 식량 농작물 재배 시 해당 소득 과세를 전액 감면한다. 축산업도 일정 수준 이하의 가축을...
    2023-09-06 18:33
  • 협력재단, NS홈쇼핑과 ‘가루쌀’ 알리기…“쌀로 만든 식빵ㆍ라면”
    협력재단, NS홈쇼핑과 ‘가루쌀’ 알리기…“쌀로 만든 식빵ㆍ라면”
    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들 간의 상생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NS홈쇼핑이 협력재단에 출연한 농어촌상생기금을 활용해 개최되는 국내 최대 식문화 축제, 'NS 푸드페스타'를 통해 가루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행사장 중앙에는 ‘가루쌀 식품’ 홍보존을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가루쌀의 생산, 가공 과정을 소개하고 빵, 과자...
    2023-09-05 09:36
  • 직불금 3.1조 원으로 확대…청년 농어업인·수출기업 육성 예산 5000억 원 증액 [2024년 예산]
    직불금 3.1조 원으로 확대…청년 농어업인·수출기업 육성 예산 5000억 원 증액 [2024년 예산]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내년 예산에 3조 원 이상을 반영한다. 또 전략작물직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단가도 인상할 방침이다.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농 육성과 농식품 기업 발굴, 수출 경쟁력 강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2023-08-29 11:00
  • 제5차 농어촌상생포럼, 기업과 농어촌 간 ESG 협력사례 공유
    제5차 농어촌상생포럼, 기업과 농어촌 간 ESG 협력사례 공유
    사례발표에서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했다. 전혜수 한국수력원자력 처장은 발전소 주변 농어촌 지역민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방범 취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가로등 설치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역 아동센터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도서관 개관 및 통학...
    2023-07-03 09:15
  •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철폐되거나 할당 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이 대상이 된다.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같은 기간...
    2023-07-02 11:57
  •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기존 '농어업인삶의질법'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재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힘든 농사일을 서로 돕는 전통문화인 '품앗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전문인력 육성,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장곡면과 같은...
    2023-06-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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