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후보, 군 복무 절반 대학원行… 병역 논란

전역 한 달 전 석사과정 수료… 아들 ‘공익판정’ 사유는 제출 거부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공군 복무기간 중 절반 이상을 대학원에 다니며 석사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12일 확인돼 병역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임 후보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아들의 병역 판정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공익 배치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실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1984년 행시(28회)에 합격해 총무처(현 안전행정부)에서 근무하다 군에 입대했다. 그는 1986년 7월부터 1989년 3월까지 2년8개월 공군 간부로 복무하면서 무려 1년 반 동안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다니며 행정학 석사 과정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1988년 1학기엔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전 중에 이뤄진 수업을 들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임 후보자는 이듬해에 전역 한 달을 앞두고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의원 측은 명백한 ‘병역특혜’로 보고, 오는 18일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임 후보자의 아들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임 후보자는 2012년 5월부터 2년간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익근무를 한 아들에 대해 공익판정 근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병무청은 국회 요구에 따라 병역 관련 자료 제출을 위한 동의서를 국세청에 보냈지만 국세청은 회신을 하지 않았다.

임 후보자는 아들의 공익근무요원 판정 사유는 물론, 후보자 본인과 아들의 복무확인서, 복무기간 중 국외여행 기록, 휴가일수 등 여야 의원들이 요구한 15건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병역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 후보자가 공군 장교로 성남 서울공항에 출퇴근하면서 근무했다. 1년 반 가량 중복된 건 맞지만 야간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아들은 안과질환에 의해 공익판정을 받았고, 진단서 등의 서류는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