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서울시 공무원, 조직적 '정부출연금' 비리... 범죄액 15억

검찰, 15억 정부출연금 비리 연루 7명 기소

검찰이 수년간 지속된 IT업체 정부출연금 비리에 미래창조과학부와 서울시 공무원까지 연루돼 뒷돈을 받은 정확을 파악하고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스마트네트워크단 소속 수석연구원 강모(40)씨와 김모(48)씨, IT업체 F사 김모(40)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비리에 연루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39·별건 구속기소) 부장과 미래부 이모(48·5급) 사무관, 서울시 박모(44·7급) 주무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 사건으로 모두 7명을 사법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 각 진흥원 연구원 3명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NIA가 내놓는 과제를 특정 업체가 하청받도록 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총 18개 업체로부터 2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연구원은 강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F사 김 대표와 함께 NIA를 통해 지급되는 정부출연금 12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총 범죄액수는 약 15억원에 이른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인 NIA는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해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모 방식을 통한 사업 수행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 이들 연구원은 금품수수와 횡령 사실을 숨길 수 있는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들은 IT 관련 협회를 세워놓고서는 업체들로부터 협회비를 모금하는 형식으로 5년 가까이 하청업체들로부터 수시로 뇌물을 받았다. 또 연구원 강씨는 초등학교 동창생 명의로 IT업체 F사를 차린 뒤 NIA 사업을 하청받은 업체들이 F사에 재하도급을 맡기도록 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정부 돈을 빼돌렸다. 이 돈을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하려고 세금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오피스텔을 사거나 해외로 골프여행을 가는가 하면 유흥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