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카카오톡·라인, 중국 차단 1달…미래부 '뒷짐'만

업계 당국 늑장 대응 꼬집자 "중국과 협의" 원론적 해명만

중국 정부가 테러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과 ‘카카오톡’을 차단한 것이 공식 확인됐다.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중국에서 카카오톡과 라인 등이 7월 1일부터 메시지 수ㆍ발신이나 회원 가입 등의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단 이유에 대해 “중국에서 많은 테러를 일으키는 조직들이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테러를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카카오톡은 텍스트나 사진전송ㆍ보이스톡은 정상적으로 서비스되지만, 친구 추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라인은 메시지 수·발신 등 전체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미래부는 하지만 중국의 일방적 차단 조치가 언제 풀릴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중국 측이 테러와 관련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도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지, 몇 건의 해당 메시지가 전송됐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명확한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두 메신저가 입을 피해에 대한 파악도 되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래부는 이번 차단과 관련해 뚜렷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 측은 “현재로선 예상하기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 내 차단을 풀 수 있도록 중국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궁색한 해명만 내놓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전 세계 가입자가 가장 많은 미국의 왓츠앱은 테러와 관련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차단되지 않았고, 가입자 6억명의 중국 위챗 역시 사용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조치가 중국의 자국 산업 지키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최근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라인 등을 차단한 이유도 이 때문으로 해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왓츠앱이나 위챗의 경우 중국내 서비스 가입자가 카카오톡과 라인보다 수십배 많은데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부가 확인한 중국내 서비스 차단 메신저는 카카오톡과 라인, DidI, Talk Box, Vower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