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특허관리로 개발 성과 높인다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의 전환 등 질 높은 특허 산출 유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절차상 특허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5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특허관리를 통해 기업의 특허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허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많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정부 연구개발(R&D)의 성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간 양적 지표 확인에만 머물렀던 연구개발(R&D) 절차상의 특허관리를 질적 지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방안으로는 특허동향조사를 자유공모 과제에 확대하고 기업의 특허역량을 확인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성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과제수행 중에 창출되는 특허성과에 대해서는 성과 상시 입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수로만 되어 있는 단순 평가지표를 삼극특허 및 표준특허 출원․등록 수와 특허협력조약(PCT) 출원 여부도 반영토록해 특허의 질적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