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개인회생 5만7069명 신청... 개인워크아웃ㆍ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감소

작년보다 9.9% ↑ 쏠림현상 심화

올해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수가 5만7069명으로 작년대비 9.9%(5152명)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권 및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2명에서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68명으로 빠르게 늘어 지난해(10만5885명)는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개인회생 신청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의 확대와 상환 실패 등에 따른 것이다. 가계부채는 작년 말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으며 3월 말 현재 1024조8000억원이다.

여기에 신청자가 개인회생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지속되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3만3400명으로 작년대비 4290명(11.4%)이 줄고 프리워크아웃(7825명) 신청자도 3381명(30.2%) 감소했다.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자도 2만7588명으로 1066명(3.7%) 줄면서 2007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법원의 공·사적 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의 비중은 45.3%로 높아졌다. 이 비중은 2010년 21.7%에서 지난해 40.7%까지 가파르게 상승해 왔다.

금융권은 개인회생으로의 쏠림현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에 법률사무소의 공격적인 영업 때문 등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