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법원 “러시아, 유코스 전 주주들에게 19억 유로 배상”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압박 의도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러시아 최대 민간기업이었던 유코스 파산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가 유코스 전 주주들에게 19억 유로(약 2조62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유코스 전 주주들에게 러시아 정부가 50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지 사흘 만에 ECHR도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다.

PCA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5만5000명 유코스 전 주주들이 ECHR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1년 판결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유코스 권익을 침해한 것은 맞지만 정치적 동기에서 유코스를 파산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배상 판결을 유보했다.

PCA와 ECHR이 잇따라 유코스 전 주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외교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유코스는 한때 러시아 최대 석유기업으로 군림했으나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당시 회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하고 야당을 지원하면서 몰락했다.

호도르코프스키 전 회장은 사기와 탈세 혐의로 2003년 체포돼 2005년 8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코스는 330억 달러 세금폭탄을 맞고 2006년 파산한 뒤 자산 대부분이 러시아 국영 로스네프트로 양도됐다.

푸틴은 지난해 12월 호도르코프스키를 사면했다. 이후 호도르코프스키는 두 아들과 부인이 있는 스위스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