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금융상품 폐지 백지화 되나

與, 당정협의서 일몰시기 연장 요구

각종 세금우대금융상품에 대한 폐지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11일 국회에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당정협의에서 세금우대금융상품 폐지에 대한 일몰연장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우리당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은 "근로자, 중소기업 관련제도와 기업의 R&D 관련제도는 중산서민층의 지원과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유지하거나 또는 제도보완 후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재경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와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제도 등 세금우대저축상품의 조세감면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폐지가 검토됐던 세금우대종합저축상품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은 "오늘 당정협의는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1차 회의였으며 오는 21일까지 구체적인 금액과 세율조정, 그리고 기간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당 의견을 확정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다시 한 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