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부채 심각하다”…3400조원 넘어서

정례 감사시스템 운영키로

중국 정부가 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례적인 감사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국의 감사원 격인 심계서는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각급 정부기관의 부채 규모를 20조6900억 위안(약 3400조원)으로 집계했다고 10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 자매지 경제참고보가 보도했다.

앞서 심계서는 지난해 8~9월 5만4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중앙과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여 정부 부채가 2년 반 만에 67%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자 중국 정부는 ‘중국 심계법시행조례’를 개정해 심계서가 정부 부채에 대한 정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 정부가 각급 기관의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책 증가 등으로 인한 위험한 상황을 예방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