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신용보험, 신용보증보다 성장사다리 복원에 유용”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신용보험이 신용보증보다 상대적으로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신용지원제도’ 정책컨퍼런스에서 신용보험이 신용보증보다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보험은 기업 판매수익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생산활동을 더욱 확대시킴으로서 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복원에 유용하다”며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과 정책채널의 범위, 위험에 대한 가격 책정 등의 측면과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대출 및 중소기업 생산활동 촉진 측면에서도 신용보험이 신용보증보다 상대적으로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신용보증이 더 효율적이며 이미 일정 수준의 성장단계에 이른 기업에게는 신용보험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므로 균형을 유지하는 협력적 코디네이션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신용보험을 통해 제조업 중소기업이 줄어드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국내 대기업 수는 크게 감소하고 중소기업 수는 증가하는데, 제조업 중소기업 수는 오히려 감소 혹은 정체”라며 “이는 장기적 특성을 갖는 매출채권의 신용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금융수단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기업 간 매출채권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 대상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신용보험의 확대·적용이 필수”라며 “국내 경제성장이 이미 일정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과 국내외에서 잠재적인 제품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점 등을 고려한 패러다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