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병력 동원훈련 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 지급 = 5년 이상∼10년 미만의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면 월 25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최대 15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원한다.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시행 = 급식, 피복류, 일반 장비류 등 일반 군수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국방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5년간 2회 이상 국방분야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가 대상이다.

▲병력 동원훈련 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 = 병력 동원훈련 소집 기피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