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최종안 마련… 내달 1일 변경안 각의결정 전망

공명당 수뇌부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돌아서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각의(국무회의) 결정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27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1일 각의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해석 변경안을 각의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의 결정문 최종안 앞부분에 “우리나라(일본)의 안전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일ㆍ미 안전보장체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일ㆍ미 동맹의 억지력을 향상시켜 무력분쟁을 미리 회피하고 일본에 미칠 위협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다”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집단자위권에 관해서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국민의 생명ㆍ자유ㆍ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을 시 필요한 최소한도의 실력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 교도통신은 집단자위권 발동의 요건이 정확하지 않아 헌법 9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며 1954년 자위대 발족 이후 유지해온 ‘전수방위’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집단자위권 관련 제10차 협의를 하고 각의 결정 일정 등을 조율한다. 앞서 주장했던 바와 달리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다는 방침으로 돌아선 공명당 수뇌부는 27일과 30일 당내 토론을 진행해 당내 일각의 반대론자들을 설득할 예정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