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표명, 시장 기대만 키우고…또 골든타임 놓칠라

최경환 부총리 후보가 '겨울에 여름옷 입고 있은 꼴'이라며 대폭적인 부동산 규제완화를 표명하면서 시장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등 부동산 수요를 차단하는 대못 규제가 뽑혀진다면 실수요 뿐만 아니라 투자수요도 움직일 수 있다는 분위기다.

실제 최 후보자의 발언 직후 이전까지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던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이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LTV, DTI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금융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이 실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관계 부처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타이밍. 최경환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엮이면서 그동안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무게 중심이 이미 최 후보자에게 상당 부분 넘어간 상황에서 청문회 등 절차 지연은 각종 경제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업계는 국회에 상정된 굵직한 법안들이 빨리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 대기 중인 법안은 집값 급등 우려 지역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있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기로 합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속도감 있게 집행돼야 할 경제 대책이 국회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힌 것이 경제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경기의 불씨가 존재할 때 살리는 것과 꺼진 불을 다시 살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면서 "과도한 가격상승 시기에 수요조절을 위해 도입한 정책들을 없애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