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대북한 경제제재 1년 연장…“비상하고 특별한 위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블룸버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상대로 한 경제제재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규정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1년간 더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6월 반복되는 미국 대통령의 조치로 이번에 1년이 더 연장되면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기존 대북 경제 제재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들었다.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은 수년째 이어지는 것이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이다.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연장해야 제재의 효력이 유지된다.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기반을 둔 행정명령(13466호)을 통해 자산 동결 등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도발에 따라 새로운 대북한 행정명령(13551호ㆍ13570호)을 내놓으며 대북 제재를 강화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