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 임박…오늘 공청회도 충돌 우려

필리핀은 쌀 관세화 5년 유예

올해 말 쌀 수입개방(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오늘(20일) 오후 의견 수렴을 위한 2차 공청회를 할 예정이다. 1차 공청회가 농민단체의 반대로 중단돼 파행을 빚었는데 이번 공청회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저지할 가능성이 커 파행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겸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달 25일까지 지역별 설명회를 한 후 쌀 관세화 입장과 산업발전대책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쌀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야당은 농민 입장을 대변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쌀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소신을 나타냈다.

우리나라가 최근 필리핀처럼 쌀 관세화를 미루고 쌀 수입개방을 미루기에는 국가 경제나 농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필리핀이 지난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쌀 관세화 의무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받았지만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 3모작이 가능한 필리핀은 이 기간에 농업기술개발을 통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복안이 있다. 따라서 필리핀은 쌀 의무수입물량을 2.3배 늘리고 다른 관심 품목에 대해서도 상당한 양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로 의무수입 물량을 2배로 늘린다면 연간 소비량의 20%가 넘어 오히려 영세 쌀 전업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 또 쌀 관세화를 미루더라도 자급자족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쌀 관세화 비율을 400% 안팎까지 부과하면 충분히 쌀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도 현재 여러 전문가와 농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쌀 관세를 400% 안팎에서 WTO와 협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입장을 정리한 후 국회에 보고하고 오는 9월까지 WTO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농회는 오는 28일 전국농민회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