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화해 나서나…ITC판정 항고 나란히 취하

입력 2014-06-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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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쟁'을 해왔던 애플과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에서 나란히 항고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져 양사가 화해에 나설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으며, 애플도 이튿날 같은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다고 14일 전했다.

삼성전자는 항고를 취하하면서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피항고인인 ITC와 (다른) 소송참가자인 애플과 협의(confer)했으며, 양쪽 모두 자발적인 소송 취하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항고 취하는 ITC의 (삼성 제품) 수입금지 명령이 유효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하며 역시 항고를 취하했다.

이에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공식적으로는 (삼성 제품의 수입금지 명령이 유효하다는) 애플의 지적이 맞다"면서도 "상업적인 의미로는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ITC 분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수입금지 제품들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 구형 제품들이고 삼성전자는 이미 애플의 특허를 우회한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뮐러는 "만약 애플과 삼성전자가 어떤 종류의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론적으로 애플은 삼성이 침해한 것으로 인정받은 이른바 '스티브 잡스 특허'와 관련한 추가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양사가 어느 정도 합의에 성공했을 거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어 "이를 낮은 단계의 합의라고 부른다면 과장이 될 것이며 애플-삼성 사이에는 지난달에 합의에 이른 애플-구글과 달리 '해빙기'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아직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어디선가는 (합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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