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힘 실린 최경환 경제팀, 해결할 당면과제 산적

박근혜 2기내각의 경제정책을 이끌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다면 우선 내수부진과 원화강세라는 이중고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전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갖게 되는 만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공공기관 정상화 등 세월호 이후 주춤해진 경제정책에 추진력을 회복해야 하는 숙제도 주어져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팀의 가장 시급한 임무로 내수회복을 주문한다. 지난 1분기부터도 지표가 꺾인 민간소비는 4월에도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등이 모두 감소해 전월보다 1.7% 줄었다. 정체된 소득증가율, 사교육비, 노후대비 등으로 소비개선추세가 악화되는 구조적 요인에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애도분위기까지 더해져 심각한 침체국면을 겪고 있다.

기업의 투자도 저조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현오석 현 부총리가 기업인을 실제로 등에 업기까지 했지만 지난해 대기업의 설비투자는 2012년과 비교해 3.9%, 중소기업은 14.1% 감소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설비투자는 각각 6.5%, 16.4% 줄었다. 4월 설비투자 지수는 전월보다 증가했지만 1분기 설비투자는 1.9% 감소했다. 기업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원화가치의 급격한 상승은 그동안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돼 왔던 수출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통화 완화 조치로 외국 자금이 유입 올해 들어 원화 가치는 3.7% 상승, 주요 17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원화강세 흐름을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의 실세로 불리는 최 후보자에게는 경제팀의 리더십과 추진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모아진다. 잠재성장률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추진력이 떨어졌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개혁과 공공부문 부채와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 정상화 논의도 상당히 위축된 상태다.

최 후보자의 내정으로 경제팀에 현재보다 힘이 실리게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관가에서도 향후 경제정책의 무게중심도 청와대에서 내각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고용률 70%, 창조경제 등 주요 국정과제를 경제부총리가 직접 챙길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전체 정책을 추진하는 속도와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