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靑도 속수무책… ‘과거발언·논문표절·스캔들’ 알기 어려워

입력 2014-06-1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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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돈·지인 주변까지 뒤져도 잡아내는 데 한계

청와대가 또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한 것이 드러나 코너에 몰리면서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또 문 후보자의 동생이 구원파와 관련 있는 교회의 장로라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특파원 시절 학위취득 과정의 의문점, 논문표절 가능성 등이 조금씩 언급되는 것도 향후 송곳 검증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미 김용준, 안대희 등 현 정부에서만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청와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문 후보자의 총리 지명에 대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본인의 철학과 소신·능력보다는 개인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족의 반대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 인선에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청와대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나님’ 발언을 사전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 또 학위 취득 과정과 논문표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사전 검증할 때 본인은 물론 가족과 사돈, 주변 지인까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논문의 표절 여부, 학위 취득 과정, 스캔들 같은 문제는 검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후보자의 언행 같은 건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한 청와대도 속속들이 알기 어렵다.

학위의 경우 ‘신정아 사건’ 이후 검증이 대폭 강화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있지만, 학위 취득 과정까지 살피는 건 역시 쉽지 않다.

논문표절도 검증하는 데 어려운 부분으로 꼽힌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수많은 후보자를 검증하면서 논문의 표절 여부까지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여전히 검증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스캔들도 마찬가지다. 작년 혼외아들 논란으로 취임 다섯 달 만에 낙마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개인 연애사’는 검증도 어렵고 한 번 터지면 막아내기는 더욱 어려운 공격소재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문 후보자와 청와대가 직면한 지금의 시련도 비단 검증 시스템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단, 후보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중요한 문제다. 대응방식에 따라 여론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문창극 후보자의 경우는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도 거르기 힘든 문제였기 때문에 (청와대) 역시 피해자라는 생각”이라며 “하지만 이럴수록 청와대는 현명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경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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