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찰, ‘조선적’ 보유자 북한국적으로 바꿔 표기해 ‘논란’

조선적 자체가 북한 국적을 의미하지 않아…재일 조선인 ‘당혹’

일본 경찰이 조선적(朝鮮籍)을 유지하고 있는 재일 조선인의 국적을 조선에서 북한으로 바꾸어 표기한 것에 대해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고 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작년 9월부터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조선적 보유자의 면허증 집적회로(IC) 칩에 들어가는 개인정보 가운데 본적란에 조선 대신 북한이라고 표기하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국적 표기를 일본 외무성에서 사용하는 국명과 통일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조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재일 외국인의 면허 정보의 본적란에는 주민표의 국적이 기재됐으며 이에 따라 조선적 보유자의 본적란에는 조선이라는 표기가 인정됐다.

일본 당국의 조치가 바뀌면서 재일 조선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선적은 해방 후 일본에 살고 있던 재일 조선인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일본에도 귀화하지 않은 이들에게 일본 정부가 편의상 부여한 분류 표기로 조선적 자체가 북한 국적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도쿄신문은 경찰청이 조선을 북한으로 바꿔 표기하게 한 것은 엄청난 오류라고 지적했다. 조선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모두 북한이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조국의 분단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해 조선적을 고집하는 예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경찰청은 논란이 커지자 기존과 마찬가지로 조선적 보유자는 본적에 조선으로 표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