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남북 통화통합 속도·비율에 따라 통일의 경제성과 좌우될 것”

입력 2014-05-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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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남북한 통화 통합의 속도나 화폐 교환 비율에 따라 통일의 경제적 성과가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26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서울아시아금융포럼 환영사를 통해 “남북한 간의 통화 통합은 경제통합의 기본이 되는 핵심 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론적으로 화폐 교환비율은 구매력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비경제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 논리만을 중시해 교환비율을 결정하면 정치사회 안정이 저해될 수 있고 정치사회적 요소를 지나치게 중시하면 경제적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북 통화통합에 있어 한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북한의 중앙은행과 금융제도가 우리와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은과 우리 금융부문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인플레이션이나 신용경색 발생에 대한 대응체제를 갖추는 한편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하고 지급결제시스템도 새로이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남북한의 경제통합에 대해서는 금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납북한 간의 경제통합이 큰 혼란 없이 이뤄져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경제의 재건을 위한 투자재원을 조성함은 물론 투자의 손실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지역에 대한 초기투자 단계에서는 투자의 손실위험이 클 수밖에 없고 이것이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에 따라 국내금융이 정부나 국제금융기구, 그리고 국내외 민간투자자 간에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통일의 편익에 대해서는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결합된다면 통일한국의 성장잠재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새로운 투자기회가 창출돼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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