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단체, 미방위 방통기능 분리 촉구

과학기술 5개 단체는 2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를 이번 19대 국회 하반기부터 방송통신 부문을 분리해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과기 5개 단체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엔지니어클럽, 한국기술사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여성과학인기술인회다.

이들 5개 단체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전담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미방위는 출범 이후 방송통신 이슈 등 현안에 매몰돼 과학기술 관련 법안 처리를 장기간 지연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현대 국가의 의정활동 전문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미방위가 전혀 상이한 영역인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동시에 관장·심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중장기적 국가 과제인 과학기술 본연의 역할까지 소홀히 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 정책·예산·입법 등의 의정활동은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댄 가운데 전문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19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시 방송통신 부문을 분리하고, 과학기술 전담 위원회로 거듭 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방위는 새로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의하는 한편, 과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방송통신 부문까지 넘겨받아 지난해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대 상임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