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NSA 통화기록 수집 중단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이 22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대량 통화기록 수집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에드워드 스노든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1년 전 NSA의 불법 정보수집 스캔들을 폭로하면서 NSA가 외국인뿐 아니라 자국인 통화기록까지 대량으로 모아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원은 이날 통화기록을 통신업체가 보관하는 대신 NSA가 필요하면 요청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자유법’을 찬성 303표 반대 121표로 가결했다.

또 NSA가 테러 용의자의 전화기록을 수집하기 전에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에 타당한 이유를 대고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감시 프로그램과 관련해 정책 변화가 생기면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도 높였다.

앞서 NSA는 지난 2001년 9ㆍ11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애국법에 따라 법원 발부 영장 없이도 통신이나 인터넷 제공기업, 은행 등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도 이날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상원은 하원에서 법안이 넘어오면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IT기업들은 이 법안이 당초 개혁 취지를 크게 퇴색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애플과 페이스북 구글 등이 포함된 정부감시개혁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개정안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여전히 인터넷 사용자의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하는 허점이 곳곳에 깔려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