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환은행 헐값 매각 결론

감사원은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부풀리고 협상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등 사실상 헐값에 매각됐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감사원 하복동 제1사무차장은 이날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외환은행이 부도위기에 직면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매각업무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은채 파행적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당시 매각의 결정적 기준으로 활용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6.16%)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외환은행의 BIS 비율인 6.16%는 삼일회계법인의 자산·부채실사 결과 산출된 1조407억원의 부실금액에 외환카드 3346억원, 일반여신 3760억원 등 추가 부실액을 더한 2조119억원의 잠재부실이 2003년말까지 전액 손실이 발생한다는 비정상적인 가정하에 작성됐다는 것.

또 삼일회계법인의 실사에 적용된 평가기준도 대출채권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평가보다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방식을 적용했고 유가증권 평가시에도 지분법 대상을 시가법으로 평가하는 등 기업회계기준과 상이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당시 외환은행 관계자들이 부실을 최대한도로 반영해 자산.부채 실사결과를 제출토록 회계법인에 부당한 요구를 했으며 회계법인이 제출한 실사결과에 부실을 추가해 이를 기준으로 매각가격을 산출 토록 매각주간사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국회 재경위와 시민단체 등이 이미 고발한 조사관련자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통보하는 한편 매각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던 현직 공무원들에 관해선 보완조사를 통해 강력히 문책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