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준비 중인 관피아 개혁 등 국가개조 방안은?

정부는 세월호 침몰 참사를 통해 드러난 관료들의 무능과 조직적인 부패를 바로잡는 등 ‘관피아’ 개혁안 구체화에 나섰다. 공직자윤리법의 대대적인 수정을 통해 퇴직관료의 재취업 등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각종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 안전 대책 보완 등 후속조치도 논의를 이어나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들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사과 및 후속 개혁조치 발표 담화에 담길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관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담화에 나올 내용을 취합하고 조율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으로는 공무원 재취업 금지 강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기업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산하기관이나 국가 사업 위탁 민간협회 등에 실질적으로 취업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총무나 인사 등 사기업과의 업무연관성이 없는 부서의 근무 등의 꼼수로 ‘퇴직 후 2년’ 취업 제한을 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민낯이 드러난 재난대응체계도 개편의 대상이다. 자연재해는 소방방재청,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등 흩어진 관련부처의 기능을 통합해 일원화 하고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갖추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체제 개편과 함께 인적 쇄신안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퇴가 예정돼 있지만 전면 개각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장 임명된지 얼마 되지 않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주무부처 장관의 진퇴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청와대 백기승 국정홍보비서관과 류정아 관광진흥비서관이 사표를 내는 등 민정·홍보수석실의 비서관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청와대가 개편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중 늦어도 내주초에는 담화를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